-한국당 방미단 ‘무책임ㆍ경솔한 행동’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킬 체인(Kill Chainㆍ선제공격형 방위시스템)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 통해 핵보유를 전제로 한다면 이(킬 체인)마저도 규모나 방법에 있어 변경해야 하는 상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종걸 “軍 ‘킬체인’, 北 핵보유 전제로 변경 필요”

이 의원은 다만 “북핵을 전제로 한 한국형 방어체계의 새로운 변경과 고도화시키는 문제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속에 방위조약을 이행하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화성 12형(중거리탄도미사일ㆍIRBM)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 아직 전력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킬 체인도 아직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경솔한 행동”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전술핵 배치는 사드(THAAD)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반응 등을 예상했을 때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면서 “아무런 준비나 사전 조율 없이 전술핵을 요구하고 바로 거절당한 것은 무책임한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핵을 이미 확보한 체제에서 해법의 범위에서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으로 열어놓자는 것”이라면서 “전술핵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해법의 범위에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메시지에 대해 “북한의 핵 드라이브를 저지할 수 있는 유화적, 대화 해법이 결코 제재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양날의 트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기쁨조”로 폄하한데 대해 “말하는 주체의 처지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김 전 지사는 그런 발언으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