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오랜 우호관계 무너져 북한이 혜택
美의 사드 방어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일본”
“北 핵 포기할 가능성 없다”대북관 논란
文정부 북핵 해법 실패 가능성 의미 ‘파장’
조명균<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한 강연에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이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미국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은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발언도 했다. 이같은 조 후보의 발언은 최대 압박과 관여,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동결→대화→핵폐기’를 구상중인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이 사실상 실패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17일 경기도 한 성당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과 한국이 완전히 가까워져서 자기네들한테 등을 돌리지 않을까 가장 우려했다.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오랫동안 잘 쌓아온 관계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버렸다”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또 “사드 방어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일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일본과 군사동맹이 아시아에서 첫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이 일본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실으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그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사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물론 한국을 방어하는 측면도 있고 미국 본토도 방어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군사적으로 스스로 중국과 대결하려고 하면 미국이 동북아 영향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일본)를 방어해줄테니까 같이 협조하자’는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없는 것보다는 도움되지만, 이익에 비해 입는 손실이 너무 크다”며 “들여오는 시점이 적절한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했어야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없던 일로 돌이키긴 힘들게 됐다”라며 “실전 배치는 시간을 끌면서 중국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과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내다봤다.
대북관을 보여준 내용도 논란이 됐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강연에서 조 후보자가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강연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제재까지 받아가면서 (핵 개발을) 해왔는데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자기네가 더 이상 벼랑 끝에 있다는 인식을 안 갖게 해야만 북한이 핵을 놓을 수 있는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 비서관으로서 6자 회담에 참여했던 경험을 상기하며 “어느 나라 대표단도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핵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을 갖고 관리해나가는 문제지, 제재와 압박을 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엄청난 대가를 주겠다는 것으로만 설득하기 쉽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