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금융포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란 한 사회의 소득분포에서 계층별 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지니계수, 10분위배율 또는 5분위배율 등으로 측정한다. 계수나 배율이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2년에는 0.310으로 높아졌다. 5분위배율 역시 1990년 3.93배였으나 2012년에는 5.76배로 뛰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등 일부 불평등 지표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최근 상위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소득불평등 현상이 금융위기 전보다 악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비중은 45.51%다. 52%인 미국과 비교하면 낮지만 일본 40.5%, 프랑스 32.69%에 비하면 훨씬 높다.
소득격차도 날로 커지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 1분기 209만7826원에서 올해 1분기 1001만9071원으로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위 10%의 소득은 24만8027원에서 82만449원으로 3.3배 늘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같은 기간 8.5배에서 12배로 벌어졌다. 이 격차는 다른 OECD 국가인 독일(6.7배), 프랑스(7.2배), 캐나다(8.92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득불평등 심할수록 경제성장 어려워=전문가들은 한국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재분배 정책에 의한 투자의욕 저하’, ‘사회적 갈등 격화’ 등으로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견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OECD는 ‘소득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며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3월 ‘소득계층간 극심한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최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미국의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소득 불평등 관련 대책이 빠졌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쪽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방향도 소득 불평등 해소 없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형 성장체제 특징을 갖는 우리경제 체질을 고려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분배정책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축소해 마련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유도,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지원하는게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기관도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태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이용가능한 제도권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이들이 자산증가로 경기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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