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주거복지 3대 키워드

무주택자 9만가구 임대주택 연내 입주 97만가구에 새 ‘주거급여’로 약자 보호 참여 지자체 금리인하등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올해 추진할 ‘주거복지정책’의 키워드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전제는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다. 월세 거주비율이 수년 내 임대차시장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 이는 공공ㆍ민간임대공급 및 주거급여 확대, 그리고 행복주택 정착 등으로 요약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총력=국토부는 우선 ‘오랫동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늘리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무주택자 9만가구를 임대주택에 연내 입주시키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4만5000가구씩이다. 이 중 건설임대는 5만가구로 영구임대(1000가구), 국민임대(2만1000가구), 공공임대(2만8000가구)등이 포함된다. 매입ㆍ전세임대는 4만가구로 여기엔 대학생 전세임대 3000가구를 포함한다. 나아가 2017년까지 50만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민간임대사업도 키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도 형벌에서 과태료로 수위를 낮춘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새 아파트를 공급받아 매입임대ㆍ준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손본다. 리츠 참여를 활성화해 민간자본의 주택임대사업도 장려한다.

이 뿐 아니다. 민간이 가진 노후주택을 수선해 임대로 공급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손보는 등 규제를 풀고 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올 12월께 가시화할 전망이다.

임대공급…주거급여…행복주택

▶주거약자 보호강화=월 임차료를 대신 내주는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총 97만가구에 새 ‘주거급여’ 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10월부터 저소득 임차가구 85만호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월 11만원씩 보조한다. 이는 기존 8만원에서 3만원 올랐다. 내년 1월부턴 저소득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를 보조한다. 이는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올 7월부터 두달 간 5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8월께엔 주거급여대상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착을 지원할 ‘주거복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내 법제화를 거쳐 2016년엔 주거복지사를 국가공인자격으로 만들 계획이다.

▶행복주택 정착=국토부는 작년 목동 등의 사례를 감안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행복주택 사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협의회’를 만들고, 갈등 우려가 있는 후보지는 사전에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80%를 공급하고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60∼80%수준에서 차등화한다는 방침엔 큰 변화가 없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문가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의 추진체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ㆍ공단,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엔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금리인하, 도시재생 선도기구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윤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