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도 임대주택공급 거든다

자치구 시행 건설자금 지원 현재 3곳뿐...부지확보 절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하반기 서울 노원구에서 문을 연 EZ하우스는 국내 최초 ‘에너지 제로 주택’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원구가 직접 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EZ하우스의 부지를 제공했고, 서울시는 주택 건설 자금(호당 4600만원)을 시비로 지원했다.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개별 자치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시유지와 민간부지는 물론 구유지까지 동원해야 ‘5년간 24만호’라는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EZ하우스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자치구가 임대주택사업을 벌일 경우 시비를 지원해주는 형식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사례는 세 건에 그친다. 현재 추진 중인 동작구의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과 ‘양녕주차장 국민임대주택’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자치구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 기존 시설을 재조성해 복합화하는 형식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재조성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등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가 시행자가 되는 높은 수준의 참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협력 역시 진화ㆍ확대되고 있다.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제안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이 그렇다. 금천구의 경우 ‘보린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 중인데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기존 주거복지 정책이 가족이 많은 가구에 높은 가점을 주고 공급되다 보니 구성원이 적은 1~2인 취약가구는 소외돼 있었다”며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한 곳에 어우러져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