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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호 법안, 31개 중 28건은 논의조차 못했다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표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총 31개 법안을 제시했지만 22일 기준 28개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야당 발(發) 각종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지만 여당의 상임...
2024.08.22 10:07
민주, ‘제3자 추천안 특검’ 압박…회담 전 ‘한동훈 흔들기’ 총공세[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해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 발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당 최고위원들까지 참전한 이번 공세는 오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앞둔 한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1일 오후 자...
2024.08.21 17:42
‘재선 의원’ 이재명 “지자체에 근로감독권한 위임할 수 있게”[이런정치]
재선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이와 연결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원내 1당을 이끄는 대표 역할 외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입법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2024.08.21 15:49
한동훈의 좌클릭…중도층 정조준 [이런정치]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층 전략’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린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의제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민생’ ...
2024.08.21 10:48
합의 물꼬 튼 여야, 전세사기법 이어 간호법·구하라법 공감대…고준위법·전력망법은 ‘제자리’ [이런정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쟁점법안 합의 처리로, 8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맞잡은 여야의 첫 성과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2024.08.21 10:21
“호남이 떠나간다”…민주당 지명직 최고에 쏠린 눈[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대부분이 영남 출신 의원들로 채워진 가운데 당 안팎에선 지명직은 호남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 대권 재도전 성공을 위해서는 험지 영남권 외연확장도 중요하지만 전통적 텃밭인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 확보가 필수라...
2024.08.21 09:56
이재명의 우클릭…대권플랜 가동 [이런정치]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보수 진영의 의제인 ‘성장’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던 상속세 관련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나선 것은...
2024.08.21 09:46
여야 대표 회담…전국민 25만원-금투세-연금개혁 논의 ‘주목’ [이런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로 각각 선출된 후 첫 대면이다. 구체적인 회담 의제·배석자를 정할 실무협상이 가동된 가운데 주요 안건을 놓고 양측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속전속결로 성사된 회담과 달리 협상 주도권이...
2024.08.20 10:15
‘금투세 이견’ 진성준도 품었다…이재명 2기 시선은 ‘대권’[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에 함께할 지도부 인사를 속전속결로 단행하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8·18 전당대회 당일 이해식 비서실장과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임명했고, 이튿날에는 김윤덕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과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선임을 결정했다. 이중 교체설이 나왔던 진...
2024.08.20 09:49
여야 대표 회담 ‘급물살’…이재명 “실무협의 지시”-한동훈 “조속히 잡자”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2기 체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연임 확정 후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뒤 한 대표가 이날 “대단히 환영한...
2024.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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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