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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 수박 색출" 개딸의 반격…이재명 결단 주목[이런정치]
지도부 차원에서는 비명계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방통행식으로 당의 방침을 정하면서 당내 갈등이 누적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의결과가 민주당이 의총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더 최선을...
2023.02.28 12:10
노란봉투법이 뭐길래…“불법파업 조장법”-“합법파업 보장법” [이런정치]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려는 야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업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목적보다는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범위가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돼 노조활동을 제약하거나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생...
2023.02.27 08:53
김기현 ‘서포터즈’, 안철수의 ‘제리’, 천하람의 ‘빠니보틀’…이준석의 ‘1인 3역’ [이런정치]
천 후보는 “이기인 후보가 처음 제시했던 ‘전당대회 비용 보전제’ 공약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알바비로 6만원을 쥐어주거나, 우리 당원들에게 시도때도 없이 ‘투표지령’을 내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관계는 ‘곽튜브-빠니보틀’의 관계로 알려져있다...
2023.02.25 08:51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직 정지될까? 관건은 당헌 80조 3항[이런정치]
비명계에서는 ‘원칙론’을 내세운다. 당헌에 규정한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당직자는 모두 당헌에 적용을 받는다는 논리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헌 80조 1항에 이 대표 역시 적용된다는 관...
2023.02.25 07:53
“날씨 따뜻해졌네”…당정, 尹지시 ‘중산층 난방비 지원’ 논의도 중단됐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던 당정 논의가 한 달 가까이 진전 없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당에 추가 검토안을 내놓지 않았고, 당 역시 중산층 지원 확대가 ‘건전재정에 역행한다’...
2023.02.24 08:23
‘사퇴요정’ 황교안 [이런정치]
2023.02.23 10:50
대통령실, 이재명 ‘깡패 대통령’ 발언에 “특별히 할 말 없어”[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깡패’라는 표현을 쓰며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이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
2023.02.22 19:50
증권사 불로소득 ‘예탁금’, 고객 이자지급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이런정치]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증권사 고객 예탁금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지만 예탁금으로 인한 증권사 수익을 고객들과 의무적으로 나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거래 수수료와 같이 예탁금 이용료율도 시장 경쟁에 ...
2023.02.20 20:11
조봉암·YS·DJ…“독재정권에 맞서는 이재명” 프레임 [이런정치]
이재명 대표는 이처럼 ‘정적 제거’의 타깃이 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을 같은 곳에 위치시키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동시에 대선에서 경쟁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정적 제거에 몰두한’ ‘독재’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2023.02.19 07:50
이재명, ‘불체포특권 공약’ 못 지키는 이유[이런정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이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정적 제거’라는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불체포 특권’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이다. 불체포 특권이 검찰권을 활용한 정치 보복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
2023.02.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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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al)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팔리면서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가 주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UBS가 CS 주식은 35억달러라도 주고 사는데 스위스 금융당국은 17억달러의 CS 코코본드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식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모조리 떼였으니 사실 난리가 날 만도 ...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헬리오시티 국평 전세가 4억…주인은 13억 대출 영끌족이었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송파구의 대표적 대장주인 ‘헬리오시티’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전세 매물 중 시세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낮은 사례가 나타나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해당 매물은 선순위 융자가 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매매 시세는 18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집값의 약 70%가 대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융자 금액이 높은 전세 매물은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계약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4억원 전세 매물이 등장했다. 동일 면적의 전세 시세는 8억5000만원~9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가격이다. 직전 월세 거래는 보증금 4억원에 임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