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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청원’ 10만명 동의…“공개 재수사는 미지수”[촉!]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 씨에 대한 공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심사 조건인 10만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와 경찰이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의혹만으로 공개 재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국회...
2021.09.17 09:01
3년째 영아 유기 감소…낙태죄 폐지 효과?[촉!]
전남 여수에서 미혼모가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해 영아 유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아 유기 사건 수는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영아 유기 사건은 ▷2019년 135건 ▷2020년...
2021.09.17 08:52
[단독] ‘故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 이유…“공사 중립성 우려” [촉!]
서울교통공사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광고를 불승인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생길 수 있는 공사의 중립성 논란 역시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역내 광고 게재를 주도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
2021.09.16 09:53
머지포인트 소송 법무법인 “사기죄 고소, 송치 이후로 검토” [촉!]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측이 “(회사 운영진에 대한) 사기죄 고소시점을 경찰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결정 이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본격적인 사기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2021.09.15 10:33
[르포] “휑한 명동…추석은 무슨” 명절대목 기대 접은 자영업자들 [촉!]
14일 오후 6시께 서울시 중구 명동거리. 한복판에 줄지어 있던 노점상도 모두 사라져 거리는 더욱 한산했다. 사람들이 붐벼야 할 저녁시간이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은 10여명 남짓에 불과했다. 빈 상점 유리 벽면에 ‘임대’ 종이가 붙은 가게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거리를 걷는 2시간...
2021.09.15 09:54
‘고발 사주 의혹’ 조사 2주째…윤석열 포토라인 설까 [촉!]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공개 소환을 폐지하지 않고 있지만 제보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핵심 증거물이 없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까지 수사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2021.09.15 09:36
전자발찌 위반·데이트폭력 ‘급증’…길 나서기 무서운 여성들 [촉!]
# 1. 성범죄로 이름·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찬 30대 남성 A씨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이달 초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
2021.09.14 11:07
“홍대 성희롱·폭언 추가 접수만 29건”…가열되는 진실공방 [촉!]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의 성희롱·폭언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추가 피해 사례가 30건 가까이 접수됐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는 “주장 자체가...
2021.09.14 11:01
전자발찌 위반 3417건으로 ‘급증’…여성들 불안감에 ‘덜덜’ [촉!]
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수칙 위반으로 인한 출동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칙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1.09.14 09:39
“친밀하니까 더 반복되는 두려움”…데이트폭력에 위태로운 여성들 [촉!]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故) 황예진(25) 씨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국민청원 글은 14일 오전 기준 약 4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황씨는 주변에 자신과 ‘연인관계’임을 밝혔다는 이유...
2021.09.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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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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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