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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효과 있을까?’…정인이 양부모, 총 14건 법원 제출[촉!]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가 오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정인이 양부모가 법원에 낸 반성문은 총 14건에 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 장모(35) 씨는 입양의 날이었던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
2021.05.13 10:09
법 시행 코앞인데 ‘인도 속 킥보드’ 여전…단속 경찰도 1000여명뿐[촉!]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뒀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이를 단속할 경찰 인력도 많지 않아 단속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경의중앙선 홍대입구 ...
2021.05.12 10:40
‘정인이법’에도 되풀이되는 입양아 학대…“사후대책에만 치중”[촉!]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 A씨가 입양의 날이었던 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채 3개월이 안 돼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가 되풀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1.05.12 10:33
4~5년 전부터 PM법 제정 요구…타이밍 놓친 국토부[촉!]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일각에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M 관리·제재 기준을 담은 PM법 제정 요청이 제기된 4~5년 전부터 준비 작업에 나섰다면 PM 이용 문화 개선과 사고 처리 등에 적절히 ...
2021.05.12 09:52
“6개월째 그대로”…‘페놀 온수’ 아파트 주민, 2차 소송 추진[촉!]
온수에서 페놀 성분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탱크 시공사·감리사를 비롯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2차 단체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1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열린 29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온수...
2021.05.11 14:55
[단독] 검찰, 7·8세 두 딸 성폭행 父 친권 뺏는다[촉!]
검찰이 일곱 살과 여덟 살(피해 입을 당시 나이), 두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을 성욕 해소 도구로 이용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사한 친부 밑에서 어린 두 딸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미성년자 두 딸을...
2021.05.11 10:36
한부모가족 워라밸은 ‘그림의 떡’…노동권·돌봄권 지원부터[촉!]
10일은 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2018년 해당 기념일 제정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고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가장들에게 노동권이나 돌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날 헤럴드경제...
2021.05.10 10:45
올해도 5월 대학가 축제 생략…“온라인 행사, 등록금 낭비” 반발도[촉!]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대학가 봄 축제는 가을 축제로 연기되거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다. 대면 축제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온라인 축제를 두고 “등록금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예년 5월 중순께 열던 ‘아카라카’와 무악 대동제...
2021.05.10 10:12
“사유서에 여성질환 솔직히 못써”…경찰 AZ백신 ‘접종 논란’ 지속[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접종률 70%를 넘기며 마무리됐지만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직원에 대한 AZ 백신 1차 접종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됐으며 접종률은 71.72%를 기록했다. 30세 이상인 전체 대상...
2021.05.10 09:41
초등생 5명 중 1명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 본다[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이들 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유튜브 등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이용 시간을 적절히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전...
2021.05.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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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10억 분양가가 14.8억으로 뛰었다…공사비가 바꾼 집값 [부동산360]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이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 문제를 매듭짓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양측은 공사비 증액을 놓고 1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공사 해지 절차 직전까지 갔으나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조합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은행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구역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