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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공수처 압색 효력 논란…“기소권 없으면 영장 불가”[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규정 미비와 해석 충돌로 인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공수처를 둘러싼 형사절차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법조...
2021.05.21 10:05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경찰 징계 소청심사 6월로 연기 [촉!]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징계에 불복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소청심사가 6월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심사가 제기된 지 4개월 만이다. 2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애초 이달로 예정됐던,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
2021.05.21 09:32
가깝고도 먼 20대, ‘남녀갈등’ 확산…“건설적 대화·토론 유도해야”[촉!]
1980년대 초~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약자 ‘M’과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를 아우르는 단어인 MZ세대.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벌어지며 남녀 갈등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서로 “남혐”(남성 혐오)와 &...
2021.05.20 10:47
MZ 오프라인선 ‘잠잠’, 온라인선 ‘펄펄’…특정 이슈에 뭉치는 ‘노마드’[촉!]
MZ세대의 온·오프라인 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더욱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학내 자치활동, 동아리 등 오프라인 활동이 시들해진 반면, MZ세대가 친숙한 온라인에서는 ‘남혐 이미지’ 논란처럼 20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젠더갈등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
2021.05.20 10:21
임은정·진혜원에 이규원까지 ‘검사 SNS’…징계는 뭉그적[촉!]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규원 검사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장외변론’을 시작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 활동을 시작했다. 이 검사는 지난 18일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2021.05.20 10:10
해마다 줄어드는 이혼 접수…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에[촉!]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에선 경제적 사유를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최근 들어 재산의 종류와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가상화폐도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일 대법원의 20...
2021.05.20 10:03
각종 지표에 드러나는 남녀갈등…MZ세대 불평등·성희롱 가장 민감[촉!]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 간 남녀 갈등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특히 20~30대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성희롱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5~39세 1만101명 대상, 2020년 5...
2021.05.20 09:49
[단독] 항소심 선고 앞둔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촉!]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성 착취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은 중앙지법 ...
2021.05.20 08:58
MZ 젠더갈등은 ‘생존싸움’…“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시급” [촉!]
MZ세대의 젠더 갈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들이 기존 세대보다 일자리 부족 등 ‘생존경쟁’에 내몰렸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세대 젠더 갈등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청년들이 ...
2021.05.20 08:46
한강서 잇단 만취 실족 사고…“안전 대책 필요”[촉!]
한강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손정민 씨 사건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만취한 2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빠져 경찰에 구조됐다. 시민들은 한강에서 잇단 만취 실족 사고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찾은 잠실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옆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만 편의점 ...
2021.05.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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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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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