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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효과 있을까?’…정인이 양부모, 총 14건 법원 제출[촉!]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가 오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정인이 양부모가 법원에 낸 반성문은 총 14건에 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 장모(35) 씨는 입양의 날이었던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
2021.05.13 10:09
법 시행 코앞인데 ‘인도 속 킥보드’ 여전…단속 경찰도 1000여명뿐[촉!]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뒀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이를 단속할 경찰 인력도 많지 않아 단속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경의중앙선 홍대입구 ...
2021.05.12 10:40
‘정인이법’에도 되풀이되는 입양아 학대…“사후대책에만 치중”[촉!]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 A씨가 입양의 날이었던 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채 3개월이 안 돼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가 되풀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1.05.12 10:33
4~5년 전부터 PM법 제정 요구…타이밍 놓친 국토부[촉!]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일각에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M 관리·제재 기준을 담은 PM법 제정 요청이 제기된 4~5년 전부터 준비 작업에 나섰다면 PM 이용 문화 개선과 사고 처리 등에 적절히 ...
2021.05.12 09:52
“6개월째 그대로”…‘페놀 온수’ 아파트 주민, 2차 소송 추진[촉!]
온수에서 페놀 성분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탱크 시공사·감리사를 비롯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2차 단체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1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열린 29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온수...
2021.05.11 14:55
[단독] 검찰, 7·8세 두 딸 성폭행 父 친권 뺏는다[촉!]
검찰이 일곱 살과 여덟 살(피해 입을 당시 나이), 두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을 성욕 해소 도구로 이용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사한 친부 밑에서 어린 두 딸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미성년자 두 딸을...
2021.05.11 10:36
한부모가족 워라밸은 ‘그림의 떡’…노동권·돌봄권 지원부터[촉!]
10일은 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2018년 해당 기념일 제정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고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가장들에게 노동권이나 돌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날 헤럴드경제...
2021.05.10 10:45
올해도 5월 대학가 축제 생략…“온라인 행사, 등록금 낭비” 반발도[촉!]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대학가 봄 축제는 가을 축제로 연기되거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다. 대면 축제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온라인 축제를 두고 “등록금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예년 5월 중순께 열던 ‘아카라카’와 무악 대동제...
2021.05.10 10:12
“사유서에 여성질환 솔직히 못써”…경찰 AZ백신 ‘접종 논란’ 지속[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접종률 70%를 넘기며 마무리됐지만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직원에 대한 AZ 백신 1차 접종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됐으며 접종률은 71.72%를 기록했다. 30세 이상인 전체 대상...
2021.05.10 09:41
초등생 5명 중 1명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 본다[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이들 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유튜브 등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이용 시간을 적절히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전...
2021.05.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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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최고 부촌’ 한남동, 전세가 250억 집 나왔다 [부동산360]
대한민국 대표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한 단독주택이 호가 250억원에 전세 매물로 나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로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최고가 전세금액이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 초고가주택 시장은 불황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지하 1층~3층 규모 단독주택은 전세보증금 25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설명란에는 250억 전세 외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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