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급불능 사태없이 한도가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긴축’으로 같아지게 됐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높인 효과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위기에까지 몰렸다.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강력한 시장지배력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미래의 혁신까지 주도할 기업들로 투자를 압축할 때다.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 결과를 두고 극우 쪽에서는 ‘덜 깎았다’, 극좌 쪽에서는 ‘다 내줬다’는 불만이 나온다. 깎았다고 하기 보다는 늘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수준이어서 의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토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면적이 2억6401만㎡로 전년 말 대비 1.8% 늘어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원으로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 증가 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미국은 1억4095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의 53.4%를 차지했고, 중국인(7.8%)·유럽인(7.2%)·일본인(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였고, 전남(14.8%)·경북(14.0%)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많았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고 외국 법인이 31.4%, 순수 외국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