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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횡단보도서 넘어진 보행자 친 운전자, 사망사고에도 무죄…이유는?
야간 시간대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께...
2023.10.17 08:42
희귀한 車라도…법원 “손해배상액, 수리비가 교환가 넘을 순 없어”
희귀 수집차량의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든,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 차주는 “차량의 실제 가치가 매우 크다”며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했지만 절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차주 A씨가 낸 손해배...
2023.09.20 08:41
아산-천안 고속도로 20일 오후 10시 개통
아산 지역 최초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20일 오후 10시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 고속도로로 2015년 착공해 8년간의 공사를 마쳤다. 총 사업비는 1조5...
2023.09.19 11:00
버스도 이제 택시처럼 불러서 타세요…시흥-광주 콜버스 운행 시작
경기도 시흥에서 광주를 잇는 광역콜버스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일부터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이하 광역콜버스)’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역콜버스는 광역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예약할 수...
2023.09.19 10:58
화천 460번 지방도 낙석으로 평화의 댐 구간 양방향 교통통제
강원도 화천 도로에 100톤 가량의 낙석이 떨어져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2일 오후 2시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재안터널 인근 460번 지방도에 100톤 정도의 낙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화천읍 해산터널에서 평화의댐 구간 양방향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당국은 이 구간 통행 차량은 한묵령으로 우회할 것을 안내...
2023.09.02 16:11
혜리에 횡포부린 美 델타항공...과거 ‘오버부킹’ 사례 보니
가수 겸 배우 혜리가 미국 항공사의 퍼스트클래스 좌석을 예약하고 이코노미로 강등된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해당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과거 ‘오버부킹’ 횡보 사례가 다시 조명 받고 있다. 혜리는 지난 31일 인스타그램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2023.09.01 09:10
시장통에서 무단횡단하다 넘어진 보행자…정속주행하던 운전자, 일부 유죄
정속 주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놀라 넘어져 다치게 했다면 ‘뺑소니’일까. 검찰은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뺑소니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
2023.08.14 08:15
토사 유입 경부선 ‘회송열차’ 궤도이탈…17일 새벽 4시 복구 예정
코레일은 어제(14일) 저녁 10시 58분경 경부선 무궁화호 신탄진-매포역 구간(맥포터널 인근)에서 토사 유입으로 발생한 ‘회송열차 궤도이탈’ 사고 복구작업을 17일 새벽 4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속된 집중 호우로 터널 입구에 토사가 계속 유입돼 복구 작업이 쉽지 않아서다. 비가 잦아든 15...
2023.07.15 13:52
강남 언북초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05.31 12:03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25일 공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이달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의결을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2023.04.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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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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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