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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차고지에 수소·전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관련 시행령 개선으로 차고지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2021.05.04 11:00
노형욱 “세제 부담 단계적 완화 고려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1.05.04 10:54
노형욱, 세종 아파트 ‘관테크’ 논란에 사과…“서민 주거안정 전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관테크(관사 재테크)’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
2021.05.04 10:49
LH,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이번 선정된...
2021.05.04 08:40
생숙, 주거용 분양 차단…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기준이 제정되면서 건물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되는 동간 거리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rs...
2021.05.03 16:13
삼부토건, 무주-설천간 도로확장공사 수주
삼부토건이 약 881억원 규모의 무주-설천간 도로확장공사를 신규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이 발주한 무주-설천간 도로확장공사는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부터 설천면 소천리까지 약 11㎞ 거리에 교량 12개소와 터널 1개소, 교차로 7개소 등을 설치하게 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다. 이 공사의 삼부...
2021.05.03 15:37
인천 연수·경기 시흥 집값 3%대 ‘껑충’ 서울 재건축 위주 강세속 상승폭 ‘주춤’
인천 연수구, 경기 시흥시 등의 집값이 지난달 3% 이상 뛰었다. 서울과 비교해 아파트값이 덜 올랐다는 ‘상대적 저평가’ 인식에 개발 호재, 교통망 확충 등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은 재건축 단지 위주의 강세는 여전했으나 상승폭은 전달보다 축소됐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
2021.05.03 11:32
‘한달 이내 전월세 계약’ 임대차 신고대상서 제외될 듯
내달 1일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서 계약기간 30일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 등 비주택의 경우 한 달 이내 계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신고 대상의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내 추가적인 안내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
2021.05.03 11:32
4월 인천 연수·경기 시흥 집값 3%대 뛰어…서울은 재건축 강세
인천 연수구, 경기 시흥시 등의 집값이 지난달 3% 이상 뛰었다. 서울과 비교해 아파트값이 덜 올랐다는 ‘상대적 저평가’ 인식에 개발 호재, 교통망 확충 등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은 재건축 단지 위주의 강세는 여전했으나 상승폭은 전달보다 축소됐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
2021.05.03 10:59
한달 이내 전월세 계약, 신고대상서 제외될듯
내달 1일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서 계약기간 30일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 등 비주택의 경우 한 달 이내 계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신고 대상의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내 추가적인 안내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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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