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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과수 마약 전담 인력 15명 불과…“조직신설·증원 필요”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7% 넘게 증가했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마약 전담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209명으로 2016년 8853명에 비해 37.9%(3356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2021.06.23 10:39
[단독] 또 길고양이 신체 절단 사건…경찰, 수사 착수
경기 시흥시에서 길고양이의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도 머리 잘린 새끼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최근 길고양이를 상대로 한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 불거진 것이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
2021.06.23 10:11
‘타다’ 규제 논란 재점화할까…헌재, 위헌 여부 24일 결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4일 나온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론을 낼 경우 지난해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스스로 영업을 중단했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재는 24일 여객자동차 운...
2021.06.23 10:02
시민단체, ‘윤석열 X파일’ 작성자·송영길 검찰 고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을 담고 있는 ‘윤석열 X파일’의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들...
2021.06.23 10:02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또다시 ‘무혐의’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또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해 왔다. 지난 11일 해당 ...
2021.06.23 09:17
하와이 스노클링 중 익사…법원 “여행사 책임 70%”
해외여행을 가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들이 여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사는 88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
2021.06.23 09:00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혐의 부인…“추측·의견일 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검찰 등 국가 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2021.06.22 14:29
“공군, 성폭력 대응…매뉴얼 작동않고, 징계위 내부위원만 의결권”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본부 등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 발생 보고는 이뤄졌지만 사후 보고나 피해자 보호 규정은 미비했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
2021.06.22 11:23
‘공군 성추행’ 현장점검…“매뉴얼 미작동, 피해자 보호 등 총체적 미흡”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본부 등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 발생 보고는 이뤄졌지만 사후 보고나 피해자 보호 규정은 미비했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
2021.06.22 10:29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추정 이물질 넣은 교사 구속 송치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의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넣은 교사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로 유치원 특수반 교사 박모(4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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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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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