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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2024.04.03 14:32
“의대 증원 멈춰달라” 의대교수 집행정지 신청 각하…법원 “교수 신청은 부적법”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정책 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
2024.04.02 17:35
‘수사기록’ 정보 요구한 투자 사기 피해자…법원 “공개하라”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검찰의 일방적인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수사,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게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 1월 투자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
2024.04.02 07:01
“3억 비트코인 0원 됐다” 해킹 피해 확산… 경찰 “주변 지인 조심하세요”
#.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해외 코인거래소에 보관돼 있던 평가가치 3억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량 도난 당했다. A씨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잠이 안왔다. 로그아웃이 된 상태인지 봤으나 아니었다. 비트코인 3개가 0개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모아둔 자금이었는데 모...
2024.04.01 09:26
층간소음 다툼에…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A씨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2024.03.31 19:39
박은정, 검사 시절 질병휴직 거부에 행정소송…최근 취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장기간 질병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2024.03.31 17:44
“피해 1조원 추산” 홍진경, ‘마이너스 30’까지 고백하며 신신당부…무슨 일
방송인 홍진경이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키뮤니티에는 "사기 광고에 속아 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사기 계정이 발견될 때마다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홍진경은 이 ...
2024.03.31 16:31
요양병원 동료에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경찰 체포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50대 초반 환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사이인 이들은 다툼을 ...
2024.03.30 15:50
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전국 40곳에 카메라 설치…경찰 수사 확대
4·10 총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전국 각지 40여 곳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이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이같은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middo...
2024.03.30 12:27
소나무당 송영길 결국 ‘옥중총선’…법원 보석 청구 기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결국 옥중에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대표에 ...
2024.03.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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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