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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숨진 여고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
2024.05.18 16:04
父 속여 도박에 17억 탕진한 아들, 선처로 ‘집유’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
2024.05.18 12:01
“제품 상태 좀 볼게요” 1900만원 롤렉스 들고 도주…20대 집유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명품 시계를 낚아채 달아난 20대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계획한 공범 B...
2024.05.18 10:19
“군인이 휴가 나와 잠든 여친 알몸 20초간 촬영”…합의·초범이라 강제전역 면해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한 차례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강제전역을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
2024.05.18 09:08
“술집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면서요…” 국과수, 김호중 사고前 음주 판단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33)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
2024.05.18 08:52
“尹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된 유튜버…기소 의견 檢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고양이뉴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024.05.17 18:59
의대 증원 결국 ‘대법원’ 간다…“대법원 결정 최소 한달 걸려”
전국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2라운드에서도 정부의 승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2심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는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5월 중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
2024.05.16 18:15
의대 2000명 증원 그대로 간다…법원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 우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개혁의 시급함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증원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 중단으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
2024.05.16 17:58
[속보] 법원,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속보] 법원,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2024.05.16 17:33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 결정할 듯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 일시 중지가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께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
2024.05.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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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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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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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