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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정책 평균 점수는 65점...3년 연속 하락... 대도시가 가장 낮아
- 중소도시>농어촌>대도시 순연간 9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실행평가 점수가 65점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학점으로 따지자면, C플러스(C+)나 B마이너스(B-) 정도라는 평가이다.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
2012.03.12 09:45
가족ㆍ친지에 아이맡기면 50만원, 베이비시터는 74만원
가정내에 베이비 시터(보모) 등 도우미 비용이 월평균 약 74만원에 이르고 가족 및 친지에게 맡겨도 평균 5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1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계층별 출산ㆍ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
2012.03.12 07:54
봉사활동 협력체제 구축…서대문구-종근당 협약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종근당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구정 최우선 목표를 ‘지속가능한 복지’로 선정한 서대문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력봉사활동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 봉...
2012.03.08 11:18
‘복지장도 맞들면 낫다’ 서대문구와 종근당 연계 봉사활동 추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종근당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구정 최우선 목표를 ‘지속가능한 복지서대문 구현’으로 선정한 서대문구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협력봉사활동은 1회성...
2012.03.08 09:12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 3등급 기준 완화...2만4000명 추가 서비스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가 완화되면서 2만4000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
2012.03.08 08:36
의료분쟁중재원장에 추호경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초대원장으로 추호경(65ㆍ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추 원장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한 1991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과 9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99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2012.03.07 11:47
훔쳐가고 찢겨지고…‘양심불량’ 양심 도서관
지하철 등 자율 도서관1400권중 600권만 남아관리자도 없어 흉물로‘양심도서관’이 멍들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도서 대출과 반납을 시민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등에 설치됐지만 책을 반납하지 않거나 훔쳐가는 시민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양심도서관’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시급하다...
2012.03.07 11:25
서울시 “의료 취약계층에 무상의료 제공”
서울시가 7만5000명에 달하는 질병에 취약한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독거 어르신 등의 개인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건강 관리를 도와준다.그동안 일회성에 그쳤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서울 9개 시립병원을 활용해 정례화시키고 민간 의료단체의 지원도 받기로 했다. 특히 비싼 치료비로 저소...
2012.03.07 10:3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으로 추호경 변호사 내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초대원장으로 추호경 변호사(65ㆍ사진)가 내정됐다. 추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내정자는 1991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과 199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1999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2012.03.07 09:46
“그 많던 책 다 어디로 갔어…” 피멍드는 ‘양심도서관
‘양심도서관’이 멍들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도서 대출과 반납을 시민 자율에 맡긴 형태로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등에 설치됐지만 책을 반납하지 않거나 훔쳐가는 시민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양심도서관’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2010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휴식을...
2012.03.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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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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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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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