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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실행평가 점수가 65점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학점으로 따지자면, C플러스(C+)나 B마이너스(B-) 정도라는 평가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니라나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평균 점수는 65.55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56.67점, 2007년의 63.15점, 2008년의 64.5점 보다는 증가한 수준이지만, 지난 2009년 67.7점, 2010년 67.12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3년 연속 하락한 셈이다. 복지 인프라 및 재정 확충 노력만으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규모별로는 예상과 달리 대도시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중소도시의 평가점수가 평균 67.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이 64,84점으로 뒤를 이었다. 대도시는 64.51점에 그쳤다.

대도시 복지정책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복지 자원은 중소도시보다 풍부하지만,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노력이 부족해 복지정책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평가는 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육,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자활, 의료급여 등 총 8개 영역으로 진행됐다. 영역별 평균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의료급여가 76.6%로 가장 양호했다. 반면에 아동복지는 45.8%로 가장 낮았다.

김승권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장(보사연 선임 연구위원)은 “평균 70점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효과성 증대와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대도시의 경우 투입 자원에 비해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