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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에 재건축 계획 고지… 대법원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려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
2022.09.09 09:01
서울 대중교통, 추석 연휴기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추석 연휴기간 동안 서울시 대중교통이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과 기차역·터미널 운행 버스의 막차시간을 평소보다 연장 운행한다. 또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운행횟수를 늘리고, 고속·시외버스 확대 운영에 대비해 경부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
2022.09.09 07:16
“‘회사 막 다니는 아저씨’라고요?…승진날은 기억 안나도 아이 태어난 순간은 못 잊죠”
‘회사 막 다니는 아저씨’ 1년 전 MBC 예능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 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인기 ‘짤방’의 제목이다.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이동수(39) BC카드 회사 대리다. 보수적인 금융회사에서 굵은 파마 단발머리를 한 채 활보하고, 언제든 본부장 방에 들어가 잡담을 나...
2022.09.09 05:31
신월성 2호기, 제어봉 전원 공급 설비 고장 발전 정지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8일 오전 10시 39분께 신월성 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의 제어봉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월성본부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정지로 인한 외부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다"며 "고장원인...
2022.09.08 22:31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시작…서울→부산 5시간 40분
[헤럴드경제]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밤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귀성 차량이 몰린 탓에 밤새 정체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죽전 부근∼수원 6㎞, 입장 부근∼천안 분기점 21㎞, 천안휴게소∼남이분...
2022.09.08 21:29
檢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박철민 기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2022.09.08 21:27
포항 주차장 참사로 숨진 아들 입관식…어머니는 실신
[헤럴드경제]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의료원에는 포항시 남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남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빈소는 애통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침수 현장에서 아들을 살려 내보내고자 했던 모친 김모(52) 씨...
2022.09.08 19:55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
[헤럴드경제]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09.08 19:33
검찰,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 기소…"카카오에 정보제공 못하게 막아"
[헤럴드경제]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재계약 조건을 변경해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은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2.09.08 18:49
[속보] 檢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기소…김혜경은 추후 결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측근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낼 예정이다.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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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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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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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