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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간 남편 사망보험금… 대법원 “다 돌려받을 순 없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남편의 내연녀에게 갔더라도, 전부 돌려받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 C씨가 수입 대...
2022.09.11 09:01
복무중 집단구타에 극단선택 기도…“국가가 18억원 배상해야”
[헤럴드경제] 병역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8000여만원과 지연...
2022.09.11 08:57
작년 공무원 49명 ‘파면’ 162명 ‘해임’…징계 교육부·경찰청順
[헤럴드경제]지난해 1년간 징계를 받은 정부 부처 공무원수가 1763명으로 집계됐다. . 1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무원 49명이 파면됐고 162명이 해임됐다. 강등은 107명, 정직 처분은 489명...
2022.09.11 08:55
부하 직원에게 음식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성희롱일까?
[헤럴드경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2022.09.11 08:33
100일 활동 마무리…故이예람 특검 12일 수사 종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활동 기간이 하루 남았다. 안미영 특검팀은 11일 수사 마무리 작업 중이다. 특검 수사 특성상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기본 업무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12일이 수사 종료여서 지난 100일 수사를 최종 정리했다....
2022.09.11 08:01
‘종이비행기·억새·불꽃’…돌아온 서울 가을축제 즐겨볼까
서울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가 돌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서울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가 속속들이 돌아와 시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억새축제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서울억새축제는 매립지형 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로, 억새와 자연물...
2022.09.11 07:51
"치한 계신다. 여자들 뒤로 가라"...日 전철방송 논란
일본 도쿄의 '대형 전철역'인 신주쿠역 역무원이 진행한 안내방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치한을 대상으로 '계신다'는 존칭을 쓰면서,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싶지 않으려면 차량을 옮기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9일 ANN뉴스·아사히신문 등 일본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09.10 22:55
'마약 투약 혐의' 40대 男배우...2006년 데뷔, 주·조연급
지상파 드라마와 상업영화에 출연해 이름을 알려온 40대 남성 배우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현동에서 40대 배우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
2022.09.10 19:14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30분”…추석 고속도로 정체 ‘정점’
[헤럴드경제]추석 당일인 10일 오후 귀성객과 귀경객이 얽히며 전국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귀경길의 경우,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가 계속되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 분기점∼양산 부근 6㎞, 영동 부근...
2022.09.10 17:43
귀경길 부산→서울 6시간 30분…새벽 2~3시에 풀릴 듯
[헤럴드경제] 추석 당일인 10일 오후 이른 귀경, 귀성 행렬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양방향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 분기점∼양산 부근 6㎞, 영동 부근∼영동1터널 부근 7㎞, 신탄진∼옥산 27㎞, 청주휴게소 부근∼안성 분기점 부...
2022.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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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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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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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