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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활동 마무리…故이예람 특검 12일 수사 종료
추석 연휴 중 최종 수사 내용 정리 작업
100일간 수사 결론 13일께 발표할 예정
특검 기소시 중앙지법 합의부가 1심 심리
초동수사 부실 논란 전익수 기소 여부 관건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활동 기간이 하루 남았다.

안미영 특검팀은 11일 수사 마무리 작업 중이다. 특검 수사 특성상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기본 업무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12일이 수사 종료여서 지난 100일 수사를 최종 정리했다. 수사 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이 기소하면 특검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된다. 1심 선고는 기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특검보가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관련 특검법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 외에 파견 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이 특검팀에 합류했다. 70일의 수사 기간을 보낸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해 30일을 연장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특히 이번 특검 출범의 주된 이유로 지목된 초동 수사 은폐·무마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특검팀은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책임자로 꼽힌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지난달 24일과 27일, 31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세 차례 조사에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중사 사건 발생 후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전 실장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실장 기소 여부가 이번 특검 수사의 관건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 실장은 첫번째 특검 출석 당시에도 “(군인권센터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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