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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지진 피해상황 점검…중대본 1단계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오후 7시 김성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충북 괴산군 지진 관련 주요 사회기반시설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을 구성해 각 부처의 주요 기반시설 피해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지붕파손, 벽체...
2022.10.30 09:47
[이태원 참사]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유족 뜻 존중해 충분히 지원하겠다”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 시점은 사고 수습에 최대한 집중해야 할 시기이며, 유족에 대한 지원은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추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2022.10.30 09:47
이태원 참사현장, 옆에선 춤추며 ‘떼창’ 불렀다
핼러윈 파티가 열린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명피해에도 구조현장 인근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일부 시민들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30일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고 당시 영상엔 일부 시민들이 119소방차와 구급차 근처에서 손을 들고 제자리에서 뛰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2022.10.30 09:34
그래핀 10만 층 쌓아 단결정 흑연 합성…전자기기 전도성 향상
[헤럴드경제]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그래핀을 10만 층 높이로 쌓아 '완벽한 단결정 흑연'을 합성했다고 30일 밝혔다. UNIST에 따르면 신소재공학과 펑 딩(Feng Ding) 교수는 중국 베이징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단결정 흑연 필름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된 흑연은 일반 흑연보다 열이나 전기의 전도성이 뛰...
2022.10.30 09:32
연금개혁 어떻게? 국책硏 보사연, 2가지 방안 제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핵심 개혁 중 하나로 내세우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연금 체계를 구조적으로 혁신할 2가지 개혁안을 내놨다. 보사연은 30일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류재린, 정해식, 이용하, 신화연, 이다미, 이지혜)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적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2022.10.30 09:26
[이태원 참사] 인천시, 유정복 시장 주재 비상 안전 점검회의 개최…군수·구청장 참석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시가 30일 오전 9시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유정복 시장 주재로 비상 안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서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인천 지역 군수와 구청장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인...
2022.10.30 09:14
개정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규정이 우회전 규정보다 더 불편”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관련 규정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을 운전자들은 더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복지연구소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74.0...
2022.10.30 09:13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범행 주도”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1살 하향할 가운데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치안행정논집 최신호에 실린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논문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중 범죄에서...
2022.10.30 09:00
자기가 쓴 돈 없어졌다며 고소…대법원 “무고죄 안돼”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쓴 뒤 돈이 없어졌다며 고소를 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성...
2022.10.30 09:00
쇄석채취장 기계공, 폐혈증 사망…법원 “위로금 지급해야”
쇄석채취장에서 운전·기계공으로 근무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이 유족위로비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정상규)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11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쇄석채취 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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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3년후 집값 크게 오른다…올 1분기 건축 인허가·착공 동반 감소 [부동산360]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와 착공 면적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공사비 증가 등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수급 불안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인허가 면적은 2951만52㎡로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수는 14% 감소한 3만1338동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 4065만6456㎡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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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