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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회사 대표에 첫 실형...당혹스런 기업들 파장 주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법 1호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징역형 선고보다 더 강도 높은 판결이 나오자, 기업들은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023.04.27 11:20
임신 아내두고 업소女직원과 바람…“당신이 친정 자주 가서” 적반하장
남편과 5년간 연애하고 결혼해 현재 임신 상태에 있다는 A 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번 사연을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온 날 그의 휴대폰을 통해 유흥업소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A 씨는 일단 남편이 술에서 깰 때까지 가...
2023.04.27 11:17
“수상한 냄새 난다” 신고…오피스텔서 ‘대마’ 재배·흡입한 20대 구속
제주의 한 주택가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말려 흡연한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1770만원 상당의 건조된 대마 약 88.6g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1...
2023.04.27 11:17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조윤선 일부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 방해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세월호 특...
2023.04.27 11:16
[속보] 경찰,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속보] 경찰,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끝)
2023.04.27 11:07
인천시, 14조7119억 추경 긴급 편성… 본예산 대비 7962억 늘어
인천광역시는 올해 14조7119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3조9157억원 대비 5.7% 7962억원 늘어났다. 인천시는 세외수입 2165억원과 보통교부세 1999억원, 국고보조금 1561억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시는 시민 안심·안전 프로젝트에 3481억원을 편성했...
2023.04.27 11:01
성폭행 신고에 앙심, 전 여친 母 살해한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
2023.04.27 10:54
"마지막 선물입니다"…독거노인 돕던 60대, 3명에 장기기증하고 떠나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60대 여성이 생에 마지막 봉사로 장기기증을 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전주 출신의 최종순(65) 씨가 지난 19일 전북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한 후 세상을 떠났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식사하던 중 갑...
2023.04.27 10:42
엘리베이터 기다리던 또래 여고생 흉기로 위협한 고등학생
이성 또래를 흉기로 협박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6일 오후 5시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또래 B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
2023.04.27 10:37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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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부동산360]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이다. 차라리 부동산 급등기가 오기 전에 30대 자녀에게 증여성 직거래로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성 직거래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워낙 높은 데다, 절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