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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공중화장실…최근 5년간 절도 등 강력범죄 2.4배↑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2.4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
2020.10.09 09:01
공중보건의 ‘4주 군사교육’ 무보수·복무기간 제외 합헌
공중보건의로 소집될 때 4주 군사교육을 무보수로 하고,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A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
2020.10.09 09:01
경찰청 “낙태죄, 연말까지는 현행대로 수사하겠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가운데 경찰은 개정안 시행전 까지는 현행 법대로 위법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위헌의 효력은 판결 직후부터 바로 발생하지만 낙태죄 위헌 판결에는 그 효력이 명시가...
2020.10.09 09:01
기업 협찬 ‘유튜브 뒷광고’ 주의보…“할인혜택만 제공때도 표준계약서 작성해야”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뒷광고’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도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의뢰할 때 표준 계약서에 세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
2020.10.09 09:01
강원 화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1년 만에 재발 ‘비상’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 만에 발생함에 따라 가축방역당국과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 강원...
2020.10.09 08:17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아직 진압안돼…88명 부상·54명 구조
지난 8일 밤 울산 남구의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큰 불길은 잡혔지만 9일 오전까지 8시간 넘게 진압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장의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주민 등 8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가볍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주민 54명을...
2020.10.09 07:51
한글날 집회 금지됐지만 ‘차벽’ 설치·지하철 무정차…도심통행 불편 예상
한글날이자 연휴의 시작인 9일 서울 도심에서 일부 단체가 예고했던 대규모 집회는 금지됐지만,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과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이나 차량 시위 등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경찰은 '차벽'을 치고,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할 예정이다. 지하철도 서울 광화문 인근 주변 역에서 정차하...
2020.10.09 06:02
원하는 화학반응 얻는 ‘만능 작용기’ 개발…전통 화학실험법 바꾼다
자유자재로 원하는 화학반응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지난 80여년간 사용돼 온 전통적인 화학적 실험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백무현 부연구단장(KAIST 화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상우 KAIST 화학과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압...
2020.10.09 03:02
법원, 공휴일 차량시위 10대 미만만 허용
[헤럴드경제] 공휴일 집회 허용 여부를 둘러싼 보수 성향 단체들과 경찰 간 줄다리기에 법원이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기각한 보수단체들의 한글날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들은 모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일반 집회에 대한 것이었다.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
2020.10.08 21:48
‘한글날 집회’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헤럴드경제=뉴스24팀]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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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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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맘 대치맘과 제대로 붙었다…학군지 1등 지역 경쟁 뜨겁다 [부동산360]
“서울의 대표 학군지인 대치동이 전국 각지의 학원 수요를 흡수하는 격전지라면, 반포는 최상급지 주민들이 찾는 학원가입니다. 머지않아 ‘대표 학군지’ 타이틀이 대치에서 반포로 넘어올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반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최근 전통적인 학군지로 꼽혔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넘어설 신흥 학군지로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급부상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를 시작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