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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친환경 담배 필터인 것처럼 광고”
KT&G가 해양 생태계 파괴 최대 주범인 담배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KT&G가 더원(THE ONE) 담뱃갑에 ‘산소를 불어 넣은 깨끗한 숯필터의 깔끔한 흡연감’이라는 문구로 친환경적인 필터인...
2020.10.13 11:36
22년 만에…‘공무원 직협법’ 전면 개정
정부가 22년 만에 ‘공무원직장협의회법’(직협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직협 간 연대 금지 규정 폐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직협이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한 공무원의 의사 전달 창구 역할을 해 온 만큼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노조가 없는 경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2020.10.13 11:35
“1단계 완화에 바로 핼러윈 걱정”…전문가 “가을·겨울 팬데믹 변곡점 될수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오는 31일 핼러윈에 대한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10월 말인 핼러윈 기간이 시기상으로도 ‘코로나19 가을·겨울 대유행’의 중요 변수가 될 수 ...
2020.10.13 11:35
디지털 성범죄는 급증하는데...인터넷 음란죄 검거율은 감소?
음란물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전송하는 범죄가 최근 5년 새 56%나 증가했지만 이 중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검거율도 5년 연속 하락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10.13 11:35
10억 청구땐 2억 받는 ‘영업비밀 침해’…처벌도 ‘솜방망이’
기업이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더라도, 실제 배상받는 금액은 청구액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도 실형 선고 비중이 낮은 현상이 여전했다. 13일 특허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다른...
2020.10.13 11:34
[팀장시각] 공인과 언론보도
정치권 스캔들 뒤에 붙는 ‘게이트’의 원조는 미 닉슨 대통령 시절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1972년 워싱턴포스트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닉슨은 이 보도를 가짜뉴스 정도로 취급했고, 언론은 후속 보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닉슨은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닉슨이 ...
2020.10.13 11:32
부산시 친환경 비대면 캠페인 ‘줍깅’ 개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10월 한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비대면 줍깅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줍깅 캠페인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모두 챙기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제...
2020.10.13 11:32
부산시청공무직노조,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원예산 반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무직 후생복지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은 매년 진행하던 ‘노동조합 기념대회’, ‘모범조합원 산업시찰’을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4...
2020.10.13 11:31
도봉구, 저소득 가구에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융자 지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5000만 원 규모로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만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2020.10.13 11:31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9월 한달간 139억 발행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9월 한달간 지역화폐 하머니를 139억원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8월 발행액인 70억원 대비 199% 증가한 수치로 올해 누적 발행액은 734억원에 달했다. 市는 지난 9월 진행한 지역화폐 추석명절 10% 특별할인과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3만원 지급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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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