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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역풍 우려한 징계위, 정직 2개월 결론 배경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로 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은 또 다시 직무를 볼 수 없게 된다. 당초 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비난 여론과 법원에 의해 직무복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해 법관 사찰, 이른바 ...
2020.12.16 05:20
정한중 “의견 많아 오래 토론…靑·秋 ‘오더’ 전혀 없어”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론이 날짜를 넘겨 나온 것에 대해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정 직무대행은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마친 후 오전 4시를 넘겨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정에서 일치가 안 돼 오늘...
2020.12.16 05:14
4명만으로 꾸려진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최종 결론 (종합)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결론났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해 법관 사찰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징계청구된 6개 혐의 중 4개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정한중 외대 로스쿨 ...
2020.12.16 04:57
조두순 7년간 심야 외출·음주 금지된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야간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20.12.16 04:39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윤석열 ‘정직 2개월’
헌정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정직 2개월’로 결론났다. 조만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를 넘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2차...
2020.12.16 04:28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jyg97@heraldcorp.com
2020.12.16 04:17
윤석열 변호인단, “법무부에서 정해놓은 듯… 최종 변론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무부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의 변호인단은 15일 심의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
2020.12.15 22:10
SH공사 직원 9명 코로나 확진 판정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직원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옥은 폐쇄됐다. 15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지난 13일 처음 확진된 데 이어 14일 6명, 이날 1명 등 모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SH공사 ...
2020.12.15 21:09
[속보]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 직원 9명 코로나 확진
[속보]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 직원 9명 코로나 확진 onlinenews@heraldcorp.com
2020.12.15 20:52
경북 구미 육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경북 구미 육계 농장의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주 도계장으로 출하된 구미 육계농장 닭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즉시 해당 도계장을 폐쇄하고 계류 중인 닭 8만700여수를 살처분했으며 도축해 보관중...
2020.12.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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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