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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판단 거절)했다. yeah@...
2016.05.26 14:21
‘미얀마에 포탄기술 유출’ 방산업체 전 대표 징역형
무기 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제조기술을 불법수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창경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6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K사에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
2016.05.26 14:19
檢, 최은영 불법 주식 매각 의혹 관련 산은 수석부행장 압수수색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주식 매각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 류희경 수석부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23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내에 있는 류 수석부행장의 집무실과 삼일회계법인을 압...
2016.05.26 14:19
국토부 서민주택자금 80억 날려… 대우증권과 법정 다툼서 패소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는 26일 국토교통부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토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국토부는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자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패소를 확정받았다. 국토부는 2012년 7월31일 대우증권과 자산운용약정을 맺고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 500억...
2016.05.26 14:13
서울대 총학생회 “20대 국회가 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해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1000인 서명운동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학내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주최 측은 26일 오전 11시,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2016.05.26 12:54
염태영 수원시장, 아동학대 뿌리뽑는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수원지역 10개 기관과 손잡고 꼼꼼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수원시는 26일 수원교육지원청 등 10개 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아동이 안전한 수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각 기관은 지역사회 내의 아동보호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2016.05.26 12:19
김조광수-김승환 ‘동성(同性)부부’, “동성혼 소송 각하한 1심 결정에 불복…즉시 항고”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 접수-‘제2차 동성혼 소송’ 신청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레즈비언ㆍ게이 각 1쌍씩[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 ‘동성(同性)부부’가 법원이 국내 첫 동성혼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016.05.26 12:18
도와주는 척 지갑ㆍ휴대폰 ‘슬쩍’…‘부축빼기’ 절도범 검거
길에서 잠든 취객만 골라 지갑ㆍ휴대폰 등을 훔쳐 달아난 ‘부축빼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주차장ㆍ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2)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2년 4월부터 이달 20일까지...
2016.05.26 12:01
쇼핑몰, 먹으러 간다고? 이젠 ‘보러, 듣고 즐기러’ 간다
F&B 강화에 따른 분수효과에만 기대기엔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질대로 높아졌다. 유통업계가 문화ㆍ엔터테인먼트 등을 통한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목적은 쇼핑과 식사에서 문화생활로 옮겨가는 추세다.실제 코엑스몰이 방문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016.05.26 11:47
DJ 처남 이성호 씨 별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성호 전 워싱턴DC한인회장이 지난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 전 회장은 이희호 여사의 8남매(6남2녀) 중 막내 동생이다.이 전 회장은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미국 에모리대에 유학했다. 한동안 워싱턴에서 ‘유라시아’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빈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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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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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