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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④] 경미한 범죄 저지른 조현병환자, 국가가 나서 치료
-형기끝난 연쇄살인범 별도 보호수용-피해여성 신변보호ㆍ심리치유 지원 앞으로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알코올중독자나 조현병(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③] ‘이중 처벌’, ‘경찰력 과잉’ 우려도…실현 가능성은?
-정부, ‘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제 재추진…과거 국회 문턱서 번번이 좌절 정부가 1일 오전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강력범죄 재범방지 대책 중 하나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⑤] ‘여혐은 제발 그만’…방송ㆍ온라인 클린세탁 나선다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문화조성 위해 방송ㆍ온라인 심의 강화-방심위와 협업,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노력 ‘된장녀(자기 과시적인 소비를 즐기는 여자)’, ‘김치녀(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성)’, ‘맘충(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벌레에 비유한 말)’ 등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말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①] 여성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형량 범위내 최고형 구형
-여성 대상 범죄,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원칙-묻지마 범위 위험 큰 소시오패스, 정신장애 범죄자 ‘감시’ 강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의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치료 감호...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②] 공용화장실, 男女용 분리 설치하면 인센티브
-여성 안전ㆍ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없애는데 총력- 범죄예방 개선 사업으로 범죄 환경 사전 억제하고 CCTV 확충- 여성 대상 치안 불안 지역 순찰 강화-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강화 및 북지 시스템 연계 관리[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정부부처가 1일 합동으로 내놓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
2016.06.01 11:31
[인사] 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이상헌▶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 함순섭▶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김상훈 ▷국립생물자원관장 백운석▶국토교통부 ▷국민대통합위원회 파견 김태경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원광석▶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임...
2016.06.01 11:23
가족간 대화 단절·행복지수 추락고교생절반 하루평균 30분도 안돼
맞벌이 부부 증가와 아이들의 바쁜 학업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고 있다. 가끔 식사를 함께해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주중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청소년은 절...
2016.06.01 11:23
강신명 경찰청장 美로 출국첫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
각국 경찰의 평화유지활동(PKO) 적극적 참여 방안과 유엔(UNㆍ국제연합) 경찰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경찰청장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출국했다.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2016.06.01 11:23
[부고] 이상혁(제이에스엔씨 대표)씨 장인상 外
▶이상혁(제이에스엔씨 대표)ㆍ황순우(매일경제신문 기획실 차장)씨 장인상=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 (02)3010-2000▶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 원장)씨 부친상=31일 오전 11시 30분, 충북대병원, 발인 6월 2일 오전 8시 30분. (043)269-6969▶노순호(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과장)씨 부친상, 최재근(굿모닝충청...
2016.06.01 11:23
[나라안] 대포통장 팔고 돈도 꿀꺽…피싱사기범 등친 ‘나는’ 사기꾼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을 팔고 나서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6시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 1개를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그는...
2016.06.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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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