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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병대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오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후임에 박병대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신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5년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기획담당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
2014.02.17 13:47
황교안 법무장관 “북ㆍ중간 입출경 문서, 외교부통해 받았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황교안 법무장관은 17일 국회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논란과 관련, 북ㆍ중간 입출경 문서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
2014.02.17 13:18
검찰, STX그룹 및 계열사 압수수색
[헤럴드 생생뉴스=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STX그룹 및 계열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시 중구 STX남산타워에 있는 ㈜STX, STX조선해양, 팬오션 등 회사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검찰 관...
2014.02.17 13:18
서울시교육청, 18일 예비고3 학부모에 대입 진학설명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예비 고3 학부모 4000명을 대상으로 대입 진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수시 및 정시전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 만든 ‘2015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자료집이 제공된다. ...
2014.02.17 13:18
[속보] 檢, STX 그룹 압수수색(1보)
[헤럴드생생뉴스] 檢, STX 그룹 압수수색(1보)onlinenews@heraldcorp.com
2014.02.17 12:01
대법, ‘IPL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를 사용하는 한의사의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IPL을 사용해 피부 질환 치료를 한 한의사 L씨(53)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014.02.17 12:00
[데이터랩] 중국인은 영등포 · 미국인은 강남 몰려산다
서울 외국인 40여만명 거주지 살펴보니대만인 서대문 · 마포 ‘미니 차이나타운’ 형성일식집 많은 용산 일본인 집중[특별취재팀=홍승완ㆍ김상수ㆍ도현정 기자] 중국인은 영등포를 필두로 한 서남부에, 동남아시아인은 성북구 등 북부지역에, 미국인은 강남권에 ‘거점’을 두고 있다.40여만명에 달하는 서울시내 외국인 인...
2014.02.17 11:58
3만원으로 5억 번다?…신종 다단계의 유혹
피라미드 처럼 가입시키는 방식온라인 관련게시물 100여개 확산해당 사이트 업체 · 주소명 불분명관련업체 “IT모임 · 인터넷 계”해명‘행운의 편지’ 방식을 이용해 가입비 3만원을 내면 최대 5억원을 벌수 있다는 일명 ‘3만원의 기적’ 사이트가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다단계와 유사수신을...
2014.02.17 11:47
“길거리 동물판매는 불법입니다”
지난 4일 오후 인천 남구의 한 중고 전자기기 판매 매장에 “고양이 매매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A 씨는 매장에 들어가 주인과 얘기를 나눈 결과 이곳의 고양이 매매가 불법 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는 이를 신고하려 했으나 구청 업무인지 경찰 업무인지 헷갈려 동물자유연대의 도움을 받았다. 연대 측의 설...
2014.02.17 11:45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中 · 北 출입기록 위조 논란
치열한 공방전속 28일 판결 주목사상초유 공안기관 처벌 가능성‘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중국ㆍ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정 밖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고 있다. 자칫하면 국정원ㆍ검찰 등 공안수사 기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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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