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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사유지 공원 무단훼손’ 건설사 회장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공원의 산림환경을 훼손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건설의 육모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건설도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2016.07.26 11:15
박원순 시장,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하계 워크숍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대문·성북 등 9곳 구청장, 시의원 등 350여 명과 함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하계 워크숍’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올해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내년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27일까지...
2016.07.26 11:13
[나라안] “법원 폭파” 분말소화기 뿌리며 민원실 난동
○…법원의 처분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민원실에서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6일 밝혔다.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부산지법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소...
2016.07.26 11:13
부산·울산 ‘가스냄새’…오늘, 안전처 긴급회의
[헤럴드경제]부산과 울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 신고 폭주와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관계 기관과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안전처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와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안전처는 이 회의에서 각 부처와...
2016.07.26 10:51
“인터파크, 결국 다 털린 거 아니냐?” 부글부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형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외부세력으로부터 해킹을 당해 대규모 고객의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2차 피해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인터파크는 지난 11일 해커 조직에 의해 APT(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형태의 해킹에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 익일 경찰청 사...
2016.07.26 10:36
폭염에 온열 사망자 잇따라…체온 43도까지
[헤럴드경제] 찜통 더위가 본격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께 동구 지산동 한 아파트 김모씨(54)의 집에서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했...
2016.07.26 10:29
[김영란법 헌재 결정 D-2 ①] 너무 넓은 적용대상, 모호한 규제 범위가 최대 쟁점
-규제 대상만 400만…규제범위, 적용대상 너무 많고 모호-언론 자유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쟁점-배우자 신고 조항 넣어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도 논란[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내 한 대기업의 사보 외주업체 직원인 A(29) 씨는 해당 기업 홍보팀장과 종종 삼겹살 회식을 했다. 회식을 통해 자연스럽...
2016.07.26 10:20
[김영란법 헌재 결정 D-2 ②] 김영란법 시행되면? 스폰서 검사 처벌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논란도 -자신위해 직접 부정청탁 하는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수리 등 예외조항 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오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헌법소원’의 결론을 낸다. 이 가운데 김...
2016.07.26 10:20
27일 비온다, 중부 찜통더위 주춤…기상청, 최대 40mm 예보
[헤럴드경제]27일 중부지방에 무더위를 식힐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됐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울, 경기북부에서 비(강수확률 60∼90%)가 시작돼 아침에는 경기남부와 강원도, 오후에는 충청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남부지방은 그러나 구름이 많고 습한 더위가 계속된다.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후에 소나기(...
2016.07.26 10:19
은평구 맞춤형 급여제도 1년…수급자 발굴에 성과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1년간 추진한 결과, 어려운 주민을 발굴ㆍ지원하는 데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26일 밝혔다.맞춤형 급여제도는 기초 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늘어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입체적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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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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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