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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되는 민주당에 떨어진 숙제…‘연대·혁신·협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수습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혁신·협치 등의 더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당장은 패배 원인 분석과 오답노트 작성, 당내 통합을 이루는 게 급선무지만 2030세대와의 연대, 노선·인물의 혁신, 새 정부와의 협치 문제 등을 정교하게 준비하지 못한다...
2022.03.18 11:08
“‘용산대통령실’에 최소 1조 1000억 비용 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중인 청와대 이전에 최소 1조원이 든다는 집계가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8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집계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부대 및 경비시설 이전에 2000억원, 청와대 숙소와 직원숙소 건축에 모두 2000...
2022.03.18 11:08
尹 당선인 취임식 장소 34년만에 바뀔 가능성
5월10일로 잡힌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장소가 34년 만에 국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다. 또, 광화문·용산 등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건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도 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2022.03.18 11:07
민주당 “청와대 용산 이전, 안보 공백 우려” 반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국민 상식에 위반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안보보다 무엇이 더 중요헌가”라고 지적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비대위원들도 한 목소리로 용산 이전 계획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18일 오전...
2022.03.18 10:09
與 “윤호중, 초선의원들 의견까지 듣고 거취 결정”…비대위 개편 수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출범한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시작부터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 윤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자 윤 위원장은 초선 의원 모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비...
2022.03.17 13:05
국회 찾아와 ‘온플법’ 처리 당부한 공정위…野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떨이식 결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찾아와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4월 초 처리’를 언급하자 대통령직 인수에 나선 야권은 “새...
2022.03.17 12:35
광화문 ‘소통’ 대신 용산 ‘보안’?…국민여론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집무실로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용산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방부 청사가 ‘국민 소통’에 적합한가 하는 의...
2022.03.17 11:32
172석 巨與 원내대표 선거 ‘계파 대리전’ 양상
172석 거대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 선거가 ‘이재명-이낙연-정세균계’ 의원들 간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이재명계 박홍근, 범친문·이낙연(NY)계 박광온, 정세균(SK)계 이원욱 의원 간 ‘3파전’ 양상이다. 사실상 지난해 대선 경선 구도의 재현이다. 누가 차기 원내대표가 되느냐...
2022.03.17 11:32
재정→효율, 경제→시장, 안보→호혜…새정부 각 잡아가는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큰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구성하는 24명에 대한 인사가 확정·마무리 됐다. 구성 인사들 면면으로 보면 차기 정부는 국가 재정은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외교는 한미동맹이 강조되며, 대북 관계는 강경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에 참가한 인원 구성을 분...
2022.03.17 11:31
尹, 호남 출신 중용 가속…국민통합부위원장 김동철 내정
대선 내내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통합 의지가 인수위 안팎의 인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 인수위 소속 인사들부터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 당선인 직속 인사들까지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출신...
2022.03.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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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