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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檢개혁 마무리…다음은 경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 수사, 그리고 인사와 관련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개혁을 화두로 꺼내 검찰과 여론을 달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01.16 11:36
이인영 "검찰 다음은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 입법할 것"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 수사, 그리고 인사와 관련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개혁을 화두로 꺼내 검찰과 여론을 달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01.16 10:52
민주 ‘중국통 글로벌경제전문가’ vs 한국 ‘文캠프 출신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입 정치인 영입 경쟁이 뜨겁다. 오는 4월 총선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물갈이’가 꼽히는 상황에서 각 당 모두 총선 과반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영입인재 9호로 최지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 씨는 한국인 최초...
2020.01.16 10:25
외교부·국방부, 적극행정 '우수' 등급…통일부는 '미흡'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부처 중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행정업무의 적극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통일부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1개)에 대한 '2019년 중앙...
2020.01.15 17:07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의전실수 외교부·개혁 논란 법무부 ‘미흡’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3개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5개 평가 전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모범사례로 꼽혔다.반면 성(性) 비위, 의전 실수 등 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외교부과 검찰개혁 논란에 휩쌓인 법무부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2020.01.15 11:32
농식품부, 43개 정부기관 중 업무평가 ‘1등’…‘잦은 의전 실수’ 외교부는 ‘미흡’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3개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5개 평가 전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모범사례로 꼽혔다.반면 성(性) 비위, 의전 실수 등 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외교부과 검찰개혁 논란에 휩쌓인 법무부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차...
2020.01.15 11:31
‘공공 와이파이’ 공약 1호 꺼내든 與,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 구축’을 발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 참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을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 일부를 반영하는 등 논란...
2020.01.15 10:31
황교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민 좌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분열과 갈등의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다시 한 번 알려줬다고 혹평했다. 특히 조국 관련 발언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을 더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좌절시켰다”며 “억지와 거짓의 끊임없는 반복...
2020.01.15 09:57
[브리핑@후암동]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반 동안 200여 명의 내외신 취재진의 질문을 받아 그 자리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과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2020.01.14 15:38
[패스트트랙 통과 이후] 與 “검찰개혁 총선압승” vs 野 “특검·국조 정권심판”
1년 넘게 끌어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 준비에 바로 나섰다.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한 여권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물리적 저항을 서슴치 않은 야권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개혁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받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독재로 패스트트랙...
2020.0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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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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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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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