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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美승인 없이 北원전 돕는다?’…논란이 놓친 ‘진짜 쟁점’ [한반도 갬빗]
남한의 북한 원전 건설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미 원자력 협정’ 체결과 미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 원전 지원 추진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이...
2021.02.01 16:29
[한반도 갬빗] 한국판 초당파적 외교, 왜 안되는데?
한반도의 운명은 ‘외교’가 그동안 좌우지해왔다. 냉전의 폐해로 꼽히는 남북 분단의 현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 삶에 스며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틈에서 한국은 중국의 한한령과 미국의 반덤핑 압박을 견뎌야 했다. 비확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틈바구니에서 애먼 한국 선박이 억류되는 사태까지 벌...
2021.02.01 16:29
文 대통령 "'1시간 영업 연장'못들어줘 송구, 손실 나누는 해법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2021.02.01 15:17
文 대통령 "구시대 정치로 대립 부추겨" 野 원전 의혹 강하게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공세에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민생문제로 더 나은 방안을 협...
2021.02.01 14:52
[속보]文 대통령 "3차지원금으로 매우 부족…현실적 해법 모색해야"
文 대통령 "3차지원금으로 매우 부족…현실적 해법 모색해야"
2021.02.01 14:51
北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靑 "혹세무민하는 선동정치"
청와대가 1일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선넘은 정치공세"라고 다시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극비리에 북에 원전을 지으려 했다는 주장은) 색깔론이고, 국민을 정말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
2021.02.01 13:46
김정숙 여사 “대면 반대는 외면…사랑의온도탑 100도 조기달성 감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 100도 조기달성에 대해 1일 “모두가 힘든 시절 함께 이루어낸 기적의 100도”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김 여사는 이날 영상을 통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들이 한데 모여 사...
2021.02.01 10:02
법관 탄핵소추-北원전 논란-코로나 3법…2월 국회도 ‘지뢰밭’
1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각종 법안과 정책이 의제에 올라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와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공방, 손실보상·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관련 법안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작부터...
2021.01.31 08:39
文정부 성장률 ‘선방’…4·7재보선에 與유리?[정치쫌!]
미국 대선에선 불문율처럼 통하는 것이 있다. 경제(지표)가 좋으면 재선에 성공하고, 경제가 나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아주 다양한 이슈와 이해가 부딪치는 때가 선거이지만, 목전에 다가올수록 결국 유권자에게 소구하는 건 먹고사는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선방’한 것으로...
2021.01.31 08:01
靑, 김종인 '충격적 이적 행위' 발언…“법적조치 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충격적 이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입장문을 내자 청와대가 29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
2021.01.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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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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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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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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