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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는 야당 + 무력한 여당, 추경 "뒤로~ 뒤로"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처리기한은 불과 4일 남았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전히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같은 당 내에서조차 여론 부담을 의식할 정도로 밀어부치는 야당, 협상 돌파구 조차 찾지 못하고 야당 탓만 하는 여당의 무기력한 정치력이 추경(追更)을 정치권의 ‘추한 다툼(醜競)’으로 퇴색되는 모습이다.2...
2013.05.02 10:26
경제민주화 후속법안들 대기중…재계 ‘잔인한 5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법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재계의 반발과 포퓰리즘 과잉 입법 논란에 휩싸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줄줄이 대기 중이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한 가맹사업...
2013.05.01 10:45
기업간 갑을관계 고려 부족…되레 中企 피해 우려
‘익명성 보장’필수항목 삭제“문 닫을 생각하고 소송걸어야”영세업체들 실효성 반문 제기모든 기업거래 소송 대상 포함대기업 횡포 막는다 취지 무색소기업·개인간 소송만 남발 예고“회사 망할 생각이 아니면 어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습니까?”국회가 ‘대선 공약’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명분...
2013.05.01 10:43
하도급법 벌써 부작용 우려... 1% 대기업 잡겠다고 99% 소송의 늪에
“회사 망할 생각 아니면 어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걸겠습니까”국회가 ‘대선 공약’,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법 시행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정의감에 불탄 국회의원들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의 고통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2013.05.01 09:18
경제민주화 입법폭탄, 재계는 5월이 더 두렵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법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재계의 반발과 포퓰리즘 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줄줄이 대기중이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2013.05.01 09:06
타던 차 중고 매매상인에게 직접 팔아야만 경제민주화?
중고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 차를 살 때 타던 차를 영업사원이 대신 처분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직접 타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놔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다. 30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 을)은 대기업 계열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2013.04.30 10:52
‘레임덕’된 여야 원내대표...관심은 온통 차기로?
“반드시 약속한 날짜는 지켜야지”,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꼭 처리할 것”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군기잡기’에 나섰다. 지난 주말 ‘추경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국회 내부에서조차 쏟아지자, 양당 원내대표들이 사실 무근이라며 ‘4월 국회 처리’라는 자신들의 약속을 재확인 한 것이...
2013.04.30 10:19
추경 5월초 처리한다는데…메아리가 없다
추경예산 편성이 5월 중순 이후, 늦으면 6월까지 늘어질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이 순탄하지 않은데다, 여야 당내 일정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에도 “5월초 처리” 원칙을 확인했지만, ‘말년’이다 보니 메아리가 없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이 다음달 3일 또는 6일 추...
2013.04.29 11:01
말년 대표들만 “5월초 처리”...추경, 실제론 5월 넘길 수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5월 중순 이후, 늦으면 6월까지 늘어질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데다, 여야 당내 일정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에도 “5월초 처리” 원칙을 확인했지만, ‘말년’이다보니 메아리가 없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이 다음달 3일 또는 6...
2013.04.29 10:14
개성공단 시각차... 새누리 “고육지책” - 민주 “대화포기 안돼”
우리측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가 예고된 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조치도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우리측의 신중한 재접근을 당부했다.황우여 새누리...
2013.04.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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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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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