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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새정치와 먼, 침묵하는 ‘근혜 키즈’ - 튀는 ‘명숙 키즈’
한 쪽은 너무 조용하다. 다른 한 쪽은 너무 앞서 나간다. 저주와 분노가 판을 치는 정치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19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현 주소다.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은 기대할 수 없고, 당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튀는 행동으로 정치판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존재감...
2013.07.15 10:03
‘쪽지ㆍ종이비행기’ 예산근절... ‘국회 甲중의 甲’ 예결위도 손 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쪽지 예산’, ’종이비행기 예산’으로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재선을 원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예결위의 막강한 권한을 젼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예결위를 손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두 건이 올라와 법사위...
2013.07.12 09:12
‘대운하같은 4대강’ 靑 지시… 국토부 실행… 공정위 묵인…
MB때 “정권 무관 재추진 대비”미련공정위, 2011년 담합 늦장징계 비난‘청와대 지시, 국토부 주관, 공정위 묵인.’감사원이 정의한 ‘대운하 같은 4대강 사업’의 주연과 조연들이다. 청와대의 미련에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턴키 공사를 발주했고, 이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늑장 일처리로 대운하 같은 4대강 공사를 사실...
2013.07.11 11:30
NLL 대화록 12일 1차 예비열람...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서들의 목록이 처음으로 공개된다.여야는 오는 12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핵심 부분을 추려내기 위한 예비 열람을 한고 밝혔다. 여야 대표단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사전에 제시한 핵심 검색어에 근거해 국가기록원이...
2013.07.11 10:48
대운하 급으로 커진 4대강 공사...청와대 주연, 국토부 주관, 공정위 묵인?
‘청와대 지시, 국토부 주관, 공정위 묵인’감사원이 정의한 ‘대운하 같은 4대강사업’의 주연과 조연들이다. 청와대의 미련에 국토부는 대규모 턴키 공사를 발주했고, 이를 감시해야할 공정위는 늦장 일처리로 대운하 같은 4대강 공사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일...
2013.07.11 10:02
황우여, “독도 도발,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 경고
새누리당이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년부터 고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수학능력검정시험 응시생 중 사회탐구영역에서 국사를 택한 ...
2013.07.10 13:04
NLL대화록 열람 합의했지만…변칙공개 · 논란 확대재생산
여야 5명씩 본 뒤 면책특권 편법 활용양측 시각차 커 후폭풍 불가피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을 간접 공개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동원한 위법성 공개에다, 공개범위도 제한돼 있어 북방한계선(NLL) 논란 종식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1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
2013.07.10 11:42
합법열람, 불법공개...결과는 논란의 확대재생산?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을 간접 공개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동원한 위법성 공개에다, 공개범위도 제한돼 있어 북방한계선(NLL) 논란 종식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1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면책 특권’을 활용한 NLL 관련 문서 변칙 공개 논란에 대해...
2013.07.10 10:11
혈세 더 들여봐야 경제성 제로…경인아라뱃길 결국 무용지물로
애물단지가 된 경인아라뱃길에 앞으로도 유지비용만으로 1조원의 혈세가 더 투입해야 하고, 그래도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이미 써버린 2조2500억원의 건설비와 1조원의 유지관리비를 더한, 3조2500억원짜리 무용지물을 만든 셈이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2013.07.09 11:09
정문헌ㆍ이철우 국조특위 사퇴, 민주 김현ㆍ진선미는 “사퇴 안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일부 의원들의 자진 사퇴에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 자격문제로 계속 발목잡힐 전망이다.정문헌, 이철우 두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관련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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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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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