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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의 LTVㆍDTI 규제완화 중단돼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3월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취급기관 기준 422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41.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
2014.07.15 18:14
野 “헌 내각 두고 결산심사 못해”…예결위 전체회의 파행
야당이 ‘유임총리’, ‘물러갈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는 이유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반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특별한 진전 없이 15일 정회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의를 표명하고도 다시 총리직을 맡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정식으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를...
2014.07.15 11:55
당 대표 거머쥔 김무성, 與 대권주자 김문수ㆍ정몽준 앞지를까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히 여권 차기주자 1, 2위로 꼽히는 김문수 전 지사와 정몽준 전 의원을 앞지르며 치고 나올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
2014.07.14 19:06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헌법개정 자문위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담은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법제실은 올해 1~5월 동안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로 활동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회의자료 등을 정리한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07.14 14:32
강기정 의원, 15세 미만 단체보험 허용 개정안 발의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도 보헙 가입 조항에 걸려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어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수학여행 등 외부 단체활동 시 15세 미만에 단체보험을 일부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
2014.07.10 14:58
김영란법도 ‘출구전략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10일 공청회에서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2014.07.10 11:03
김영란법 공청회…직무관련 불문 처벌하되 적용대상은 한정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부터 정치권 전반에 이르기까지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개선책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원안(입법예고안)을 고수하는 야당과 원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당 사이에서 김영란법은 발표된 지 2년이 다 되...
2014.07.10 10:25
84일만에…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무더기로 쏟아진 해양 안전 관련 법안들이 처음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84일 만이다. 하지만 당장 이를 심사할 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당분간 법안만 올려 놓고 그대로 놀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2014.07.09 11:49
[데이터랩] 참사 84일 만에…세월호 방지법 국회 첫 상정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무더기로 쏟아진 해양 안전 관련 법안들이 처음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84일 만이다. 하지만 당장 이를 심사할 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당분간 법안만 올려 놓고 그대로 놀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2014.07.09 10:00
최경환 대출규제 완화는 불변, 추경은 한발 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최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규제 LTV(주택담보부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관련 “LTV는 시행한 지12, 13년 됐고 DTI도 10여년 간 시행되는...
2014.07.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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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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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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