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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립 특검 가능” VS 유족 “여당 입김 못 막아”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야당은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유족들은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반발해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검을 추천위에 제시하는 것 관련 합의가 가능하다”며 “양극단적인 성향...
2014.10.01 10:16
9ㆍ30합의 후폭풍 불보듯…세월호법 외에도 곳곳이 뇌관
9ㆍ30 합의로 국회 입법기능이 재개됐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밀렸던 상당수의 쟁점 법안들이 쌓여있어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극과 극을 달리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본격 심사에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일단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정부조직법...
2014.10.01 09:42
유가족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받아들일 수 없어”
단원고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가 30일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가 시작될 무렵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우리는 분명 후퇴안(30일 합의안)에 대해 반대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기에...
2014.09.30 20:28
세월호법 극적 타결에도 ‘유족 참여’ 불씨 여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유족들의 특검 참여 부분은 추후 논의키로 해 유족들의 참여 요구가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타결한 합의문에는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라고 나와 있다. 일단 2차 합의안인 ‘8ㆍ19안’ 틀을 유지하면...
2014.09.30 19:54
86개 법안 평균 255일 ‘허송 세월’…국립해양박물관법 740일 최장 계류
여야 대치 정국 탓에 본회의에 묶인 86개 법안들은 발의된 뒤 30일까지 평균 255일간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모든 심사를 거쳤는데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마냥 대기하는 데만 흘러간 일종의 ‘버려진 시간’이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본회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있는 ...
2014.09.30 11:31
86개 법안 평균 255일 지체…82일은 본회의만 기다리며 허송세월
여야 대치 정국 탓에 본회의에 묶인 86개 법안들은 발의된 뒤 30일까지 평균 255일간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모든 심사를 거쳤는데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마냥 대기하는 데만 흘러간 일종의 ‘버려진 시간’이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본회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있는 ...
2014.09.30 08:55
새정치 비대위 “여당 협상 임해야” 한목소리
30일 국회본회의 하루를 앞두고도 여야가 접점을 찾기 위한 만남조차 갖지 못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새누리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2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힘을 갖고 있는 여당이 야당한테 대화도 촉구하고 협상하자고 해야 정상이다. 협상은 양보를 전제로 하...
2014.09.29 09:52
우려가 현실로? 법안 계류기간 ‘마의 160일’ 넘기나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여야는 30여 개의 법안을 160일이나 썩힌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은 원 구성을 새롭게 한 후반기 국회 들어서도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26일 새누리당만 참여한 ‘반쪽 본회의’가 개회 9분 만에 계류안 90개를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더욱 오리무중 상...
2014.09.27 08:29
새정치 입장 고수 “세월호법이 민생 중의 민생”
새누리당만 참석하는 본회의 단독국회 일촉즉발 상황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
2014.09.26 16:01
한스텝 나아간 특별법…박범계 “협상 재개 단초 마련”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단원고 가족대책위 지도부가 수사권, 기소권에 ‘준하는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해 특별법 협상에 진전 국면이 열릴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원내대변인은 25일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가족 대표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
2014.09.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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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