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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이완구 삶 국민과 동떨어져”
새정치민주연합이 ‘황제강의’, ‘부동산 투기’ 등에서 드러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삶이 국민 눈높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를 앞두고 지금까지 사전 검증에서 드러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그동안 삶의 궤적은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눈높이와도 너...
2015.02.06 14:41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할 것”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여야 정무위 간사 5명이 국민 앞에 합의한 것이어서 2월 처리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2015.02.05 16:28
‘김영란법 월권 논란’ 관련 법사위원장 “무한과속에 브레이크 필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막고 있어 ‘월권’이라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법사위는 엉터리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
2015.02.05 14:58
劉 vs 禹, 12 對 12 입법전쟁
‘유승민-우윤근’ 체제에서 입법경쟁 구도는 ‘12대 12’의 싸움으로 압축됐다. 여당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12개 법안과 야당이 무상복지 강화 등을 꺼낸 12개 법안은 2월 국회 상임위가 가동되면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강조했던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아직 계류 중인 12개 법안을 최대한...
2015.02.05 11:21
우윤근 “조세개혁, 개헌 대통령 눈치볼 일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조세개혁은 시작됐고 헌법개정도 무르익었다”며 “대통령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여당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응답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 등을 제안한 뒤 재차 강...
2015.02.05 09:46
劉 VS 禹의 입법대결...12 대 12의 싸움
여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드러난 입법경쟁 구도는 ‘12대 12’의 싸움으로 압축됐다. 여당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12개 법안을, 야당은 무상복지 강화 등을 위한 12개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월 국회 법안심사에 돌입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2015.02.04 17:38
모뉴엘 사태에도 무보는 검사 사각지대…금감원 검사받는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무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모뉴엘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금융감독원의 무보에 대한 검사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무역보험법 59조와 60조에 따르면 무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2015.02.04 11:27
진성준 “이완구 ‘삼청교육대사건’에서 핵심 역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0년 ‘삼청교육대사건’에 깊이 개입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12월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삼청계획 5호는 계엄사령부 및 국보위 산하 내무ㆍ법사ㆍ건설ㆍ보건ㆍ문교ㆍ경과ㆍ...
2015.02.03 10:37
유승민, 3일 취임 후 첫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갖는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야당과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셈이다.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유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20여분간의 회동 끝에 이같이 결정한...
2015.02.02 16:03
김두우 “노무현 정부 쇠고기 이면합의 보고받은 적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 전 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석은 2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단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한 인사가 있었다”면서 “그렇게 보고한 분의 말...
2015.02.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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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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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빌라 씨 말릴 거냐!…빌라 임대시장 사망선고 조치 집주인 뿔났다 [부동산360]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