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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북한인권법’ 등 현안 산적…국회 새 외통위원장 정두언ㆍ나경원 물망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돼 입각하게 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후임 외통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후임 외통위원장의 임기는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남은 기간 1년여 가량.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될 시점임을 감안, 설 연휴가 끝나는...
2015.02.21 00:05
남성불임 7년 새 67%↑…난임 환자 20만명 넘어서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헤럴드경제] 저출산으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난임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규모가 늘고 있지만, 난임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사진)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의 난임 부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
2015.02.20 11:31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김우남 새정연 의원 대표 발의[헤럴드경제]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ㆍ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2015.02.20 10:35
연말정산 분납 허용…국회 소득세법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바뀐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교...
2015.02.19 17:45
신규사업에만 17억弗…광물공사 부채 6년새 8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신규사업에만 17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이 기간 23개의 신규사업에 진출했다.하지만 사업들 대부분에서 손실을 보며 광물공사의 부채는 2007년 4341억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
2015.02.19 09:29
박근혜 34.2% vs 문재인 25.2%…설 민심 어느 쪽으로 갈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1 야당 수장이 되면서 지난 대선의 ‘리턴매치’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결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지율 침체기를 겪고 있는 박 대통령과 급상승 중인 문 대표가 설 연휴 이후 지지율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
2015.02.19 08:13
명절 지역구 앞으로…발걸음 무거운 국회의원들
연말연시와 설ㆍ추석 등 명절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의정활동을 잠시 접고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돼 있다.특히 수도권 처럼 거리가 가까워 평소에도 지역구 행사 등에 얼굴을 비치기 쉽지 않은 장거리 지역의 의원들은 몇 일씩 지역에 머물며 그동안 챙기기 못했던 지역 민심을 추...
2015.02.18 12:01
‘李 vs 野 격돌’25~27일 2R
힘겹게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책 각 분야에서 송곳 질문이 쏟아지는 자리여서 이 총리가 호된 ‘입각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오는 25~27일간 실시될 대정부질문에 맞춰 질의할 의원 총...
2015.02.17 10:29
국민모임 내달 초 4월보선 후보공개…야권혼전 가시화
대안 진보정당을 목표로 신당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도 다음달 초 정식으로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성 정당에 이어 신생 세력에서도 후보들이 나오면서 야권 내 득표 경쟁이 점차 가열될 전망이다. 17일 국민모임에 따르면 다음달 초에 정식으로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를 내기로...
2015.02.17 09:12
李 vs 野 2R…대정부질문서 개헌, 증세 놓고 격돌 예고
힘겹게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책 각 분야에서 송곳 질문이 쏟아지는 자리여서 이 총리가 호된 ‘입각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오는 25~27일간 실시될 대정부질문에 맞춰 질의할 의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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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빌라 씨 말릴 거냐!…빌라 임대시장 사망선고 조치 집주인 뿔났다 [부동산360]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보증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