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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어린이집 CCTV’ 상임위 통과됐지만…대정부 질문선 문제있다?
올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대정부질문에서도 아동학대 등 보육시설과 관련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근절 방안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015.02.27 09:43
朴 vs 文 27개월 만의 재회 성사될까…현안 곳곳에선 정면충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 제안에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대선 이후 27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표의 재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브리핑에서 전날 문 대표가 헤럴드경제 등 경제지 간담회에서 언급한 경제회담에 대해 “답...
2015.02.27 09:26
MB회고록에 ‘美소고기 이면합의’…정부는 “이면합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이면합의를 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이면합의를 했다는 언급이 실려 논란이 인 가운데, 당시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정부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2015.02.26 09:10
김영록, 연간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 334만~500만원 이하 구간의 62만명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법률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
2015.02.26 08:42
정의화 의장 “북한의 정상국가 위해 체코 지원 필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가 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2015.02.25 18:02
李총리 “국민이 이 시점 개헌에 동의할지 회의적”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금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국민이 공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5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민적 공감대”라며 “이 시점에 개헌을 하는 것이 좋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냐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2015.02.25 17:03
개헌 용광로 ‘불쏘시개’ 된 대정부질문
이완구 국무총리의 취임 후 첫 국회 데뷔전인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가운데, 첫날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 관한 질문의 최대 이슈는 ‘개헌’으로 집중됐다.‘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나란히 여야의 첫 질문자로 나서며 이완구 국무총리를...
2015.02.25 11:19
국회 대정부질문 ‘개헌’ 용광로에 불지피나
이완구 국무총리의 취임 후 첫 국회 데뷔전인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여야 질문자들이 어떤 질의를 쏟아낼 지에 쏠리고 있다.특히, 첫날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 관한 질문에서 여야의 이름난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
2015.02.24 17:13
자원외교특위 기재부 보고…野 VS 최경환 설전 예고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최부총리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특위 소속 야당...
2015.02.24 07:00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김영란법' 간극 메울까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특히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여야를 넘어 상임위간 갈등 양상까지 확대되며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놓고 심도있는...
2015.02.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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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씨 말릴 거냐!…빌라 임대시장 사망선고 조치 집주인 뿔났다 [부동산360]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보증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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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