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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취재X파일]‘셀프 표결’…의원 겸직 장관 유감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재부에서 정부발의된 세법개정안 9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9건 중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세율을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야당의 강한 반...
2015.03.14 10:07
‘사드’ 갈등 극적 봉합되나, 더 깊어지나…15일 당정청회의 분수령
당청이 잇따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오는 15일 당정청협의체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된다.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의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 현안 등에 대해 모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
2015.03.14 10:05
외통위, 홍용표 통일 청문보고서 채택…장관 3명 모두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막판까지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새정치연합의 ‘부적절’ 입장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보고서는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막판 파행은 면했다.새정치연합은 청문 과정에서...
2015.03.13 13:27
장관후보자 ‘올 패스’…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흠결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진통을 ...
2015.03.13 10:53
김영록 ‘106중 추돌’ 재발방지법 발의
인천 영종대교의 106종 추돌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안개지역의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3일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
2015.03.13 09:19
윤상직 산자, 한·중 FTA 추진 경과 국회 보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최근 가서명 절차가 완료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경과 보고를 청취한다.이날 회의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해 한·중 FTA 추진 경과 및 정부가 마련 중인 후속 대책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FTA...
2015.03.13 06:45
공무원연금 여야 갈등 심화…野 “소득대체율 50%이상” vs 與 “부담률 크게 상승”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 조건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한선 50%를 내세웠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2015.03.12 16:23
무상급식 논란 불붙었다…김무성 “경남 무상급식 중단 높이 평가”
-선별적 복지 재확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전면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이는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홍 지사가 불지핀 ‘선별적 복지’ 이슈에 집권여당 최고 지도부가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목된다. ...
2015.03.12 14:30
野 “최저임금 인상 법제화로 실천해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전면 반대한다는 본지 기사가 보도 된 이후 새정치연합이 여당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이 우리 당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응답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
2015.03.12 11:30
PK發 무상급식 축소 바람…선별복지‘태풍’몰고오나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불씨로 ‘선별적 복지’가 다시 한번 정국을 휩쓸 태풍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예산정국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가 도마에 오른 이후 여권의 복지정책 리모델링과 야당의 부자증세 주장이 첨...
2015.03.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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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