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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힘 믿은 거여 폭주…국민이 뒷감당할 법안 일방 처리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76석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논란의 여지가 큰 주요 입법을 강행했다. 야당을 묵살하고 절차를 건너뛰었다. 협치 붕괴와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먼저 처리 완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2020.07.29 10:24
김두관 “집값 폭등 수혜자는 미래통합당”…야당 저격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집값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고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고 야당을 저격했다. 내년 선거 등을 앞두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ls...
2020.07.29 10:18
태영호 “기재부가 ‘공유경제’ 직접 관리” 법안 발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공유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가진 물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쓰며 얻는 경제활동이다. ‘우버’ 등이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
2020.07.29 10:18
통합 “與,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법안처리…무도해도 너무 무도”
미래통합당이 속수무책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처리에 이르기까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맥없이 밀리는 상태다. 격앙된 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상임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회 의안정보...
2020.07.29 10:07
민주, 윤석열 겨냥 ‘검찰총장 힘빼기’ 법안 잇단 발의
[헤럴드경제=뉴스24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전날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
2020.07.29 09:50
정 총리 “외국인근로자 체류 연장, 농촌서 일할 기회 한시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확 철을 앞둔 농촌에선 코로나19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2020.07.29 09:49
이낙연도 이재명과 ‘경기도 회동’…김부겸과 ‘껴안기’ 경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다.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이 의원까지 이 지사를 찾으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껴안기’ 경쟁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도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 지사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의원...
2020.07.29 09:48
野 ‘이석연 카드’ 부상…수도 이전 대응-서울시장 인력풀 확대 차원
미래통합당 안에서 ‘이석연 카드’가 솔솔 거론되고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등판시켜 여당발(發) 행정수도 이전론을 방어하는 동시에 야권 내 부족한 서울시장 후보군도 채우자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단박에 선을 그었지만, 그의 이름은 적어도 행정수도 이전론이 현안으로 있는 한 통합당 내 거듭 언급될...
2020.07.29 09:45
정강 다듬은 美민주당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 노력…냉전 이후 최대 위기”
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갈취’(extort)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도...
2020.07.29 09:45
[법안소개소]김남국 “환자 동의만으로 수술실 CCTV 촬영 허가·보존해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 수술실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는 방안으로 CCTV를 설치해 의사·환자간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CCTV 설치로 인해 부담이 생기고 소극진료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
2020.07.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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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