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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혜 “秋, 의혹만으로 지휘권 행사…권한남용”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태 및 가족사건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 “굉장히 성급했고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사...
2020.10.27 10:26
“尹, 직 걸어라” “秋, 책임져야”…여야 ‘치킨게임’, 국감 ‘후폭풍’
여야 정치권이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과거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옵티머스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제1야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2020.10.27 10:24
민주당, 재산세 완화 대책 마련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증가하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경감에 나선다. 1주택 보유 가구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공정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러나 서민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2020.10.27 10:17
주한미군 감축논란 가열…결국 美대선 결과가 좌우할듯
국방부가 전날 국정감사 중 지난 15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려면 주한미...
2020.10.27 10:11
[단독] 노정희 선관위원 후보자 남편, 5년간 ‘스쿨존’ 등 신호위반 21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남편 A씨가 지난 5년간 20건 넘게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지 이틀 만에 같은 지역에서 재차 법규를 위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
2020.10.27 10:02
하태경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지우고 싶어하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주장한 ‘심상정 대표 김정일 조문 요구’에 대해 정의당이 반박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지우고 싶은 모양이다"며 재반박 했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의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당이 아니라, 김정일 조문을 주장한 통진당의 후신...
2020.10.27 10:00
“北, 마오쩌뚱 지원으로 남침” vs “美, 한국 내전에 무력 간섭”…한미-북중 ‘6·25 공방’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6·25전쟁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원에 따른 북한의 침공이라고 맞받았다. 여기에 남북의 입장차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정세가 한층 꼬이는 양상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중국이었...
2020.10.27 09:45
국민의힘, “라임·옵티 특검하자” 철야 규탄 돌입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철야 규탄대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특검 도입을 위한 대여압박 수단이다. 거대여당에 의석수로 밀리는 만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철야 규탄대회에 돌입하기...
2020.10.27 09:36
김종철 “與, 국민의힘을 ‘알리바이’ 삼아 정치…이낙연 ‘총리정치’, 지지율 떨어뜨릴 것”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이어 출석하며 관심을 모았던 국정감사는 결국 한 편의 쇼로 끝났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순수한 의미로 출발했던 검찰 개혁이 이젠 그저 ‘파워 게임’으로 국민들에 인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2020.10.27 09:22
민주당, 5·18 명예훼손 처벌법-진상규명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입법에 나선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법과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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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