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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정 “靑, 개헌발의 계획없다..논의는 국회 몫”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니 이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회의 몫”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개헌을 국회에서 해야...
2011.02.28 09:34
구제역 발생지에 2163억 투입해 상수도 확충
정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부근 재해지역에 2163억원을 투입해 상수도를 확충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을 의결했다....
2011.02.28 09:29
<여론조사>‘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우세...젊을수록 필요한 정책 의견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란 서울시민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28일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의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2011.02.28 09:16
<여론조사> 증세는 싫다..예산절감+조세개혁 75.5% 압도적
“증세는 싫다.”28일 서울시민 대상의 복지정책 관련 여론조사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 속 ‘증세 반대’로 요약된다. 대신 복지재원 마련 대책으로 시민들은 낭비예산 절감과 조세개혁 등 추가 부담이 들지 않은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이란 얘기다. 전시성 예산과 불공정 과세에 대한 불만...
2011.02.28 09:13
조용기 목사 ‘MB하야’발언 뒷수습 “의도한 것 아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앞서 목사는 한 기독교 행사에 참석해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내용을 한 이슬람채권법에 강력 반발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 하야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목사는 지난 ...
2011.02.28 09:11
성장 vs 분배...복지정책 국민에 물어보니
‘선(先)성장, 후(後)분배’라는 담론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분배를 중시하는 의견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이제 성장을 중시하는 인식과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배와 관련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수혜계층을 한정해서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
2011.02.28 09:01
김희정 대변인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 발의할 계획 없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의 개헌 발의 가능성을 일축했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나와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으...
2011.02.28 08:48
<여론조사>성장 치중 불구 양극화...서민고통 해결 안돼
28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높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에게 유권자의 표심이 쏠렸지만, 3년이 지나면서 성장만이 아니라 분...
2011.02.28 08:33
한상률 이어 에리카 김도 입국…그 속사정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이어 17대 대선 최대 이슈였던 ‘BBK의혹’ 핵심인물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이 입국했다.지난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귀국한 데 이어 25일 김씨까지 귀국하자, 무슨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고 우연...
2011.02.28 07:59
한미 키 리졸브 훈련 개시..다음달 10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28일 오전 시작됐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이 참가하고 북한의 국지도발과 급변 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된다.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이 한반...
2011.02.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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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