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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막판 현장점검-①분당乙>안개속 초박빙 “미워도 다시한번” vs “‘후라이(사기)’ 안칠 사람이 필요”
“분당 사람들 속얘기 잘 안해요”4ㆍ27 성남 분당을(乙)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당을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유는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맞붙었고,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점쟁이도 모를 만큼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지성향을 쉽게 밝히지 않는 주민들의...
2011.04.20 10:49
당정, 대통령 소속 ‘원자력안전委’ 설치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 관련 법률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를 7월에 출범시...
2011.04.20 10:37
<사법개혁파장>검찰- 중수부 폐지 법률로 하거나 검찰에 권고하거나
중수부 수사권 폐지ㆍ특수청 신설 = 검찰 개혁안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박영선(민주당) 검찰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소위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
2011.04.20 10:27
<사법개혁파장>“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 명령복종 조항 삭제”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소위는 경찰 수사권에 대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경찰 수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기소에 관한 부분은 개...
2011.04.20 10:24
<사법개혁 파장>법사위, 법조계 반발… 본회의 통과까지 산넘어 산
20일 사개특위 산하 3개 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우선 사개특위 전체회의부터 넘어야 한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산넘어 산이다.특히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 추인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저항은 제쳐두더...
2011.04.20 10:24
<사법개혁 파장>“법원ㆍ검찰반발 이해되지만 개혁은 시대적 요구”
법원ㆍ검찰이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강경파인 주성영 한나라당,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0일 조직논리에 기초한 반발은 이해가 되지만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일축했다.주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정권마다 (사법개혁을) 시도했지...
2011.04.20 10:18
<변호사법 합의안>‘한솥밭’먹던 직전근무지 수임제한 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판ㆍ검사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에서 재판ㆍ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출했다.이같은 내용은 올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의 사...
2011.04.20 10:17
김문수 외교+경기도IR 미국서 광폭행보
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국과 캐나다를 잇따라 방문해 ‘글로벌 경기도’를 향한 투자 유치를 성공한데 이어 미국한복판에서 자신의 외교 능력을 발휘했다.김 지사는 19일 오후 4시40분(현지 시각) 뉴욕 해롤드 플랫 하우스에서 1시간20분동안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기조연설...
2011.04.20 10:00
장애인의 날 사업장 방문한 李 대통령..“장애인 자활, 고용이 최대 복지”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중소 신사복 제조업체 ‘아름다운 사람들(주)’ 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관련 단체나 시설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대신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애인 의무고용비율(2.3%)을 어겨 미고용 부담금(1인당...
2011.04.20 10:00
“北,남북 비핵화 회담 시 IAEA 사찰단 복귀 등 긍정 제스처 가능”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남북대화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같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모든 핵활동 중단, 영변 핵 시설...
2011.04.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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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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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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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