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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사실상 재검토된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10면이와 관련, 군 고위 당국자는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군 복무기간 ...
2013.04.01 11:00
정부여당 금리압박 본격화 ... 한은과 갈등 본격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란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논란으로 확대됐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도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새누리...
2013.04.01 10:48
北 개성공단 폐쇄 압박 불구 출입경 정상 승인
최고인민회의 핵 건설 노선 재확인할 듯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는 개성공단이 또 한고비를 넘겼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으로 긴장감이 최고조로 증포됐지만, 1일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지난달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 압박을 했던 북한은 이날 오전...
2013.04.01 10:48
미 스텔스전투기 F-22 2대도 한미연합훈련 투입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2대가 한미 독수리(FE)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을 방문했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1일 밝혔다.미국은 최근 북한의 위협 공세에 따라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을 위해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샤이엔(6900t급),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에 F-22 전투기를 한국에 전개했다.일본 오...
2013.04.01 10:36
정우택 “당청 소통 위해 특임장관 부활해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당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부에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 간 원활한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보임한다면 소통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2013.04.01 10:33
무난할 줄 알았던 최문기 미래부 장관... ‘줄줄이 의혹’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당초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서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최 후보자의 재산과 경력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 측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2013.04.01 10:33
여야 6인협의체 가동, 난제들은
여야가 1일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6인 협의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에 대한 편성 해법과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안 등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입법 각론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탐색전부터 팽팽=나성린 새누리당 정책...
2013.04.01 10:28
“’증세없다’는 정부, 새누리당에서도 "증세해야" 솔솔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국채발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해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관심을 끌고 있다.여야는 일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규모가 ‘10조원 이상...
2013.04.01 10:28
박근혜 정부, 경기부양 추진력은 MB를 제물로...
“MB 때는 한국은행이 다소 붕 뜬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길 부탁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MB 정부에서 새해 예산안을 짤 때 재정균형을 억지로 맞추려고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2013.04.01 10:24
군 복무기간 단축 사실상 재검토 배경은..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도 제기
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진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중장기라는 기간에 대해 군 당국자는 “중기는 5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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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월세 165만원에 ‘깜놀’…오피스텔 월세 부담 이렇게 줄였다 [부동산360]
치어리더 박기량이 월 관리비 포함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밝히면서 점점 커지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기량은 지난 2일 방송된 KBS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다. 관리비 포함해서 165만 원"이라고 털어놨다. 박씨는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로 근무하다 올해부터 서울을 연고로 하는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로 나서고 있다. 그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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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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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