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6인 협의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에 대한 편성 해법과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안 등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입법 각론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탐색전부터 팽팽=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실무논의에 들어갔다. 일단 양당 정책위의장은 공통 공약의 우선순위를 추리며, 서로간 의견을 타진하는 탐색전을 벌였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는 이날 사전회의를 출발점으로, 이르면 2일 첫 회동을 가진다.

민주당은 6인 협의체 가동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새누리당의 ‘일방독주식 운영’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등 초반 기선제압에 들어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먼저협의체 구성을 발표한 것은 아쉽지만 절차의 유감을 떠나 국민과 민생 공약을 실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6인 협의체는 오늘 정책위의장 사전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며 “긴밀한 당정청 협의와 여야 6인 협의체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면 지금의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추경 편성 방식부터 ‘삐그덕’=우선 첫 회의부터 추경 편성을 두고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액 국채로 조달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반면, 민주당은 ‘증세 없는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국채 발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증세 불가’의 원칙을 지킴키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지만, 대선때 당 공약이었던 부자증세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은 “국채발행을 통한 손쉬운 재달조달 방안에 익숙해지면 나라살림이 파탄나므로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야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조원+@’ 규모로 보고있고, 민주당은 추경 규모도 “국민적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통 대선공약이지만, 각론은 달라”....곳곳이 지뢰밭 = =공통 대선공약 입법도 각론에 들어가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이 여야 대선 공통공약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관련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검찰개혁도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민주당은 1차 입법 과제 40개를 선정, 그중에 우선순위로 검찰개혁을 꼽은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개혁보단 민생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치쇄신 문제와 인사청문회ㆍ국정조사도 4월 국회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입장이어서 곳곳에서 ‘지뢰밭’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조민선 양대근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