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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석] 평양선언 비준 논란…청와대 vs 자유한국당
- 靑 ‘北, 국가 아냐’ 쟁점 제기… 자유한국당 “자기 모순”- 靑, 판문점 선언은 ‘재정부담’ 때문에 국회에 동의안 제출- 자유한국당, 야당 뜻 모아 헌재 재판 청구… 법리 다툼 치열 전망[헤럴드경제=홍석희ㆍ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018.10.25 11:04
[국감]일본산 공산품 80% 방사능 검사 없이 시중유통
[자료=관세청. 유승희 의원실 제공]- 세관별 검사율, 인천공항 26.2%, 부산세관ㆍ김포공항 4.1%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
2018.10.25 11:02
‘사법권 침해’ 한국당 반대에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난항 예상
[사진=123RF]-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4당 압박 시 한국당 입장 변화만 기대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실제 재판부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2018.10.25 11:01
靑 “북한 국가규정, 다양한 측면…국회 생산적 논의 기대”
- 靑 김의겸 대변인 “북한, 韓 헌법상으론 국가 아냐”… 국제법상으론 국가로 인정- 靑 “법리논쟁으로 남북관계 재단 안돼.. 국회 생산적 논의 중요”[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청와대가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2018.10.25 10:52
[국감]수입차 수리비 보험금액 ‘벤츠 S클래스’가 최고, 1억6000만원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으로, 국산차 108만원 보다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입차 수리비로 지출된 보험금 최고액은 벤츠 S클래스에 지급된 1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렌트비 최고액 또한 동일모델로, 3100만원에 달했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
2018.10.25 10:49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일반인은 줄고 공무원은 늘고
- 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 공직자는 3.5배↑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 중 공무원 현황’ ...
2018.10.25 10:44
‘남북 공동유해발굴’ DMZ서 국군전사자 유해 첫 발견…“2남3녀중 장남, 휴전 17일전 전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 작업 중 발견한 유해 [사진=국방부]-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화살머리고지서 공동유해발굴 합의-10월~11월 사전 지뢰제거 작업 중 유해와 인식표 등 첫 발견-국방부 “확인 결과 2사단 소속 고 박재권 이등중사…DNA 검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북 공동유...
2018.10.25 10:31
‘불가역적 남북교류’로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 노리는 靑
[사진=평양 공동사진취재단]-文대통령, 남북교류 가속 폐달-北, 대북제재 속 민족공조ㆍ북중 친선 강조-美 전직관료들 “韓, 대북제재 풀면 경제에 해로울 것”[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남북 교류의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2018.10.25 10:25
南北, 평양선언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카드 만지작
-기업인 방문 이어 자산동결 해제 관측-통일부 “동결 해제 통보 사실 아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남북이 이르면 이달 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협의중인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는 관...
2018.10.25 10:23
사람 안만나는 박근혜…법무부 “일반접견횟수 ‘0’”
-박근혜, 일반접견 장소변경 접견 모두 0회-MB는 일반 접견 101회, 변호인 접견은 263회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1년 6개월 동안 변호인외 만난 사람이 한명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접견도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2018.10.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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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