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양 공동사진취재단]

-文대통령, 남북교류 가속 폐달
-北, 대북제재 속 민족공조ㆍ북중 친선 강조
-美 전직관료들 “韓, 대북제재 풀면 경제에 해로울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남북 교류의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한반도 내 긴장감이 다시 감도는 걸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말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에 담긴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을 위한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남북 철도ㆍ도로협력을 위한 착공식 및 공동 과학기술연구 등 교류 폭을 심화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남북교류사업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며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는 데에도 남북교류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남북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남북협력 토대 다지기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지지부진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북미간 실무협상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 개최가 불분명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어렵게 마련한 한반도 대화모멘텀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남북대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위기가 반복됐다. 올 한해 한반도를 감돈 대화모멘텀은 남북대화에서 시작해 북미대화로 이어지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평양선언 비준과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그리고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등 각종 남북교류 사업도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미국과 국제사회로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성과를 통해 미국도 남북교류가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내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산림협력을 위한 대북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제 공급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조야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본격적인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에는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과속’이 한미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근본적 진전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서 “북한은 파트너들을 갈라놓는 데 달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사전협상단계”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남북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남북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선 밀접히 연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ㆍ중국ㆍ러시아 중심의 대북제재완화 요구 움직임에 대해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완화도 빨라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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